기재부 예산안 뭘 담았나

부산 사상구 부산요양병원 개원
‘5년 5000만 원’ 청년도약계좌 신설
서기관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장병들의 봉급을 130만원(병장·사회진출금 포함)으로 올린다.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게는 월 70만원 부모급여를 신설하며 2027년까지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총 50만호를 공급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예산안’을 30일 발표했다. 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이다. 올해는 본예산 외에 추경이 2번 있었는데 추경을 포함한 예산보다는 6.0% 감소한 것이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은 새 정부가 첫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건전재정을 위해 예산 증가율을 엄격하게 관리했다”며 “그러나 국정과제 이행 등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 국정과제 이행 예산은

새 정부 국정과제의 경우, 110대 과제를 선정해 2023~2027년 5년간 총 209조원의 재정투자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내년 예산안에는 당초 계획상의 첫 해 비용을 반영했으며 규모는 11조원(2022년 대비 증액분 기준)이다.

먼저 병장 기준 병 봉급이 인상된다. 올해 68만+14만원(사회진출지원금)에서 내년 100만+30만원으로, 2024년엔 125만+40만원, 2025년 150만+55만원으로 오른다.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만~70만원 부모급여가 신설된다. 모두 1조 3000억원에 이른다. 부모급여는 내년에 50만~100만원으로 오른다.

또 2027년까지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집 20만호 총 50만호를 공급한다. 소상공인들의 부실(우려) 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캠코에 올해 3000억원을 출자한다. 이 프로그램은 2022~2025년간 소상공인 부실(우려)채권 최대 30조원 매입·조정을 위한 목적이다.

■ 예산 주요 내용은

반지하·쪽방 등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이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고 이사비로 4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진행됐던 국고지원을 종료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자체 사업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청년도약계좌가 도입되는데 이 계좌는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청년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정부가 납입 금액의 최대 6%까지 매칭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내년 정부 장차관급 공무원은 보수 10%를 반납하게 하고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한다. 다만 5급 이하 공무원 보수는 1.7% 인상한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을 월 4만→6만원으로 올리고 자립준비 청년은 시설보호가 끝난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을 월 30만→40만원으로 인상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올해 590억원에서 내년 169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렸다.

농업직불금 사각지대에 있는 실 경작자 56만명을 구제하기 위해 3000억원을 투입하고 영세 소규모 어가·어선원 4만 7000가구에 대한 연 120만원 직불금을 새로 신설했다.

반도체산업에는 총 1조원이 투입된다. 특히 시급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반도체 인력 양성규모를 1만 5000명에서 2만 6000명으로 확대한다.

병사들의 급식비는 일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올리고 소대장활동비를 1인당 3만→6만원으로, 주택수당은 월 8만→16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군 간부 처우도 개선한다. 2030년 부산월드엑스로 유치를 위한 회원국 대상 소규모 무상원조에 1000억원이 투입된다.

기재부는 “정부 예산 총지출을 엄격히 관리해 현재 관리재정수지를 올해 -4.4%에서 2026년에는 -2%대 중반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중반 이내에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