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LPG 쓰는 취약계층에 동절기 59만 원 지원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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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방안

소상공인 등 요금 분납 대상 확대
사용량 3% 절감 땐 캐시백 검토
고물가·경기 둔화 따른 민생 고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에너지요금 급등으로 서민층의 어려움이 계속되자 이번 동절기에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도 59만 2000원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물가는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에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서민층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며 “물가 상방요인을 집중 관리하고 서민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동절기에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에도 59만 2000원 수준의 에너지 비용 지원이 이뤄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00만여 가구 중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168만 가구에 지난해 12월~올해 3월 4개월간 겨울 난방비를 총 59만 2000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난 9일에는 도시가스가 아닌 지역난방을 쓰는 취약계층에도 난방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등유·LPG 사용 취약계층에게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층으로 한시적으로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만 에너지 요금 분할 납부가 적용되는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신청가구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분할 납부는 전기요금의 경우 올해 7월, 가스요금은 오는 12월 시행을 목표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에너지캐시백도 추진한다. 전기·가스 절약 가구에 절감량에 따른 현금 지급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 전기요금 에너지캐시백 가입의 경우 현재 세대별 개별 신청에서 향후 아파트 단지 가입 시 자동 가입되도록 방식을 간소화한다. 현금 지급 요건도 현행 ‘전년 동기 대비 사용량 7% 이상 절감’보다 완화될 예정이다. 3% 이상 절감할 경우 현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정부는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알뜰교통카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때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를 마일리지로 지급하고 카드사가 10%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 월 44회 한도 안에서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데, 정부는 이 한도를 60회까지 늘려 주겠다고 밝혔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올려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속도로·철도·우편·광역상수도 등 중앙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방침을 이미 확정했다. 여기에 더해 버스·지하철·택시·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또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 시기를 미루거나 분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학자금 대출금리(연 1.7%)는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자의 생활비 대출도 금액을 연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통신요금 대책도 나왔다. 올해 상반기 데이터 용량 40∼100GB 구간 내 5G 중간 요금제를 추가로 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동 통신사가 3월 한 달간 고객에게 자율적으로 데이터를 추가 제공해 통신비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SKT와 KT는 만 19세 이상 이용자에게 30GB를 추가로 제공하고 LGU+는 모든 이용자에게 가입한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만큼 데이터를 주기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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