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료 3분할 초안 공개
“전력 자립률 큰 부산 불공평”
산업용 전기료 대폭 인상 부담
첨단기업 유치, 차등제 기대도

5개 권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등 내년부터 시행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지역 기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일보DB

전기가 만들어지는 곳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지산지소형’ 전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내년부터 시행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지역 기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도 영남권 5개 시도와 공동 대응을 통해 차등요금제 현실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달 산업부는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 차등요금제’ 초안을 공개했다. 분산에너지법에 따르면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책정할 수 있다. 이에 산업부는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3개의 지역으로 구분해 전력도매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전력 자립률이 높은 부산(자립률 174%), 울산(94%) 등이 전력 자립률이 낮은 지자체와 함께 비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전기 요금 인하가 제한적일 것으로, 차등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 영남권,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뉘어 차등제를 도입하자는 요구가 커진다. 부산의 2차전지 생산기업 관계자는 “산업부의 초안에 대해 실망스럽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라며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반면에 기피 시설로 분류되는 원전 발전소 등 전력 공급은 지방에 있다”고 말했다. 부산의 경우, 전력 발전량의 대부분을 서울·경기 지역으로 송전함에도 타지역과 동일한 요금 적용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일대 산업단지에 추진 중인 ‘부산형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의 전력 수요는 2022년 기준 3094GWh(기가와트시)에서 2030년 1만 1143GWh로 3.6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관련 업체가 차등요금제에 거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부산의 한 전력반도체 업체 대표는 최근 산업부와 한전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10% 가까이 인상하는 등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차등요금제 현실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B 대표는 “작업장 온도를 23도로 유지하고 관련 설비는 365일 쉬는 날 없이 돌아간다. 1년 전기료만 1억 원이 넘는다”며 “반도체 생산 분야에서 전기료가 전체 원가의 8~10%정도를 차지한다. 차등요금제 도입으로 비용이 줄어든다면 그만큼 제품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차등요금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집적효과에 대한 기대도 나타냈다. B 대표는 “말레이시아나 대만 등 전기료가 싼 곳으로 생산공장을 이전하는 게 관련 업계의 주요 이슈”라며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서서 차등요금제의 현실화가 이루어진다면, 전국의 많은 첨단 기업이 부산으로 이전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 차등요금제 현실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달 8일 대구에서 열린 영남권 5개 시도 단체장이 참여한 ‘제5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의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 간 전력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공동 협력’을 건의했다. 박 시장은 “영남권 5개 시도가 대승적인 공동협력 방안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남형욱 기자 thot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