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서 협의체 출범식 겸 회의
야당, 전공의 단체 불참해 반쪽 우려
연말께 국민 건강권 보장 해결책 마련키로
한덕수 "열린 자세로 최선 다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의료 개혁과 관련,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협의체)가 11일 반쪽으로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전공의 단체가 불참한 가운데 이날 협의체 출범식 겸 첫 회의가 열리면서다. 협의체는 “연말인 크리스마스 직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체 출범식 겸 첫 회의가 열렸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에서는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 9명이 참여했다. 이날 첫 회의에는 협의체 구성을 처음 제안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참석했다. 하지만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회와 민주당은 불참했다. 완전한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채 개문발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협의체는 이날 연말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의정 갈등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미이다. 협의체에 소속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날 협의체 회의 직후 “협의체는 크리스마스 직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자율성 보장 문제와 사직 전공의 복귀에 대한 문제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빠른 해결책을 만드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정부 측은 사진 전공의 복귀를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이날 협의체는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사안은 이날 논의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025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오늘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협의체는 의제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다음 달 말까지 매주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일요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주중 소위원회를 여는 방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 개혁은 우리 의료의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대책이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질 높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의료의 미래이고 자산인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도 대폭 개선해 정상적인 환경에서 제대로 수련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의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료 사태가 촉발된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 앞에 마주 앉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늦었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첫 회의에 민주당이 불참한 것에 대해 “여야의정 협의체는 민주당이 먼저 말을 꺼냈던 만큼 (참여에) 뜻이 있다고 믿는다”며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민주당의 참여를 기다리고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전공의 단체 없이 출범한 협의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이유로 협의체에 불참한 민주당은 의료계 추가 참여와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빠진 상태의 협의체에 대해 국민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에서 발족시킨 비상대책위원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면서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