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물가변동 요인 분석 발표
소비자물가, 두 달 연속 1%대
기준금리 추가 인하 필요 제안
“정부 재정정책 확대 신중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 황선주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KDI 현안 분석 '최근 물가 변동 요인 분석 및 시사점'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시 경제정책도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책연구원으로부터 나왔다. 이를 위해 통화정책의 긴축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앞으로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물가 변동 요인 분석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10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상승했다. 2021년 1월(0.9%)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두달 연속으로 1%대다.

KDI는 “지난 수년간 큰폭으로 상승했던 물가상승세가 최근 가시적으로 안정화되면서 향후 물가 흐름과 거시 경제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연구의 배경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5월에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5%까지 내리고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했다. 그러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2021년 8월 이후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2022년 중반 이후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기준금리를 3.5%까지 급속히 인상했다.

KDI는 “기준금리가 올해 10월에 3.25%로 0.25%포인트 인하됐지만 실질기준금리 기준으로는 여전히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이번에 통화·재정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에 비해 물가상승률에 더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기준금리가 1%포인트 하락하면, 물가상승률은 3분기 후 최대 0.2%포인트 상승한 후 2년여간 영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정부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포인트 증가하면, 물가상승률이 동 분기에 최고 0.2%포인트 오른 후 1년여간 영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공급 충격(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의한 물가 반응은 상대적으로 지속성이 짧았다.

올해는 긴축적 통화정책이 유지되면서 물가를 낮추려는 하방 압력이 지속됐고 그 결과, 물가 상승세가 가시적으로 둔화했다고 분석했다.

KDI는 “2022년 이후 누적된 고금리 정책이 최근 물가를 0.8% 포인트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만약 고금리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지금도 3% 내외의 고물가가 지속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앞으로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거시정책 기조도 이에 맞춰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물가상승세 둔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2%)를 하회하는 현상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도록 통화정책의 긴축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게 KDI의 주장이다. 금리를 올려 물가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정부의 재정정책은 이미 코로나 이후 급격히 확대됐으며 현재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돈을 푸는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