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농업부문 대응 보고서
대미무역 흑자국가 제재 우려
FTA 개정 협상 가능성도 대비
미국산 검역 강화 필요성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농산물 분야에서 현재보다 더 높은 시장개방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의 한 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 부산일보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미국 중심의 통상 정책이 강화되면서 농산물 분야에서도 현재보다 더 높은 시장 개방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대한 요구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11일 ‘트럼프 2기 정부의 농업 부문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응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농경연은 “공화당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무역분야 첫번째 과제로 두고 있다”며 “그 수단 중 하나로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를 대상으로 관세·비관세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매년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가 나온다. 지난해는 444억 달러 흑자, 올해는 1~9월 399억 달러 흑자에 이르렀다.

그런데 농산물만 보면 우리나라는 적자다. 지난해 40억 달러 적자, 올해 1~9월은 34억 달러 적자다. 미국산 소고기 등 수입이 많기 때문이다.

농경연은 “미국은 자국의 관심이 높은 품목과 미국의 대한국 흑자 폭이 줄어들고 있는 품목, 우리나라가 미국을 제외한 제3국으로부터 주로 수입하고 있는 품목 등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농산물 수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농경연은 “미국의 FTA 개정 협상에 대한 요구 가능성도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은 우리에게 농산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돼지고기 쇠고기 옥수수 대두(콩류) 치즈 등과 같이 우리에게 수입 확대나 수입국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또 쇠고기나 과일류 등 검역 문제, 새로운 생명공학 제품 승인 절차 개선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에 대한 요구도 강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국은 현재 중국을 무역적자 해소의 타깃을 보고 있다. 농경연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하고자 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농식품 수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공식품 생산 과정에서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생산공장이 중국에 있을 때 미국으로의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산 농산물 수입의존도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달러화 강세도 문제다. 미국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와 비료, 사료 등 농업 투입재 비용이 늘고 국제 물류비가 상승해 우리나라 농가 경영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자는 탄소중립이 아니리 기후변화 규제를 줄이는 정책을 내걸 가능성이 크다. 이에 농경연은 “환경규제가 완화되면 일부 농업 화학물질이 미국산 농산물에 잔류할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에서 곡물과 과일 등을 다량으로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농산물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검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규제 완화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이어져 미국 GMO 작물의 생산과 수출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나라로 수출될 GMO 농산물의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