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구·군 전기차 주차 민원 담당
평균 1명이 연 수천 건 업무 처리
그마저 다른 업무 병행이 다반사
그새 친환경차는 기하급수 증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단속, 충전 시간 초과, 충전 방해 등 관련 민원도 폭증하고 있지만 부산 기초 지자체 대다수가 전기차 민원 담당 공무원이 1~2명에 불과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기차 과충전으로 화재 사고까지 난 상황이어서 시민 불안감마저 높아지는 상황이다.

24일 부산시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부산의 친환경 차(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는 18만 9770만 대다. 이는 지난해 10월(13만 7537대)보다 38.1% 증가한 수치다. 1년간 5만 대 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이런 증가세는 부산시를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에서도 올해 하반기 전기차 구매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전기차 지역 할인제’가 도입됐다.

전기차 급증으로 일선 구·군에는 전기차 관련 민원 역시 쏟아지고 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많은 곳은 연간 2000건 이상의 전기차 민원이 들어온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했다는 민원이 대다수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차량을 옮기지 않고 있다’ 등 안전 관련 민원도 꾸준히 제기된다.

하지만 부산 16개 구·군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단속 등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1~2명에 그친다. 구·군별로는 부산 강서·사상·기장군은 담당 공무원이 2명이었다. 이들을 제외한 12개 기초 지자체에는 전기차 전용 주차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1명에 불과하다. 해운대구에는 아예 담당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차 민원이 수백~수천 건에 이른다. 담당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담당자들이 비산 먼지, 소음 공해 등 타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전기차 관련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민원의 경우 일선 행정력이 따라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통상 ‘안전신문고’ 앱으로 민원인이 보낸 불법 주차 사진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주민이 안전신문고 자체를 모르거나 요건에 맞춰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지기는 힘들다.

전기차 관련 민원과 함께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는 A구청 담당 공무원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할수록 민원 수가 늘어나는 게 체감이 된다”고 말했다. B구청 담당 공무원은 “실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란 사실을 알리는 표시와 불법 주차한 차량 번호판을 같이 찍어 보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며 “현장 확인을 안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으나, 매년 2000여 건이 넘는 민원을 혼자 담당하기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탓에 전기차 차주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단속 지연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 단속 방식에 대한 우려도 있다. 부산 영도구의회 소속 김기탁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 불만이 많다”며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안전신문고 앱으로만 단속하는 것도 문제”이라고 지적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