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개월 간 무역공사 보험·보증 할인 580억 원
정부 "관세 협상 잘됐다" 발표 이후에도 167억 원
"수출기업과 공사 모두 고통…협상 속도내야"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부산일보DB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이 난항을 겪자 한국무역보험공사(무역공사)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포기하면서 수출 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출 업계 피해는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수출 업체 대신 채무를 상환한 대위변제금 또한 올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동만(부산 기장) 의원에 따르면, 무역공사가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지원한 보험·보증료 할인 규모는 580억 원을 넘었다. 이중 167억 원은 정부가 ‘관세 협상이 잘됐다’고 발표한 이후인 8~9월 사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공사는 관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보험·보증료 할인과 보증 한도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 의원은 “무역보험공사가 약 6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출업계의 피해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사가 수출 업체 대신 채무를 상환한 대위변제금은 2023년 486억 원, 2024년 487억 원에서 올해 691억 원으로 40% 이상 급증했다. 지난 8월부터 9월 기준으로 지난해 76억 원에서 올해 189억 원으로 2.5배 증가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대위변제금 급증은 한미 관세협상 장기화로 인한 수출업계의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라며 “무역보험공사가 정부의 미흡한 협상 대응으로 발생한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협상이 계속 지연되면 공사의 재정 악화로 인해 정부 출자금 증액이나 기업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출기업과 공사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그 후유증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는다”며 “지금도 이미 늦었다. 정부는 수출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