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우주항공청 발사체 개발 비용 검증 촉구
기투자 4700억 원, 우주청 “매몰 63억 원” 축소 평가 논란

우주항공청이 국내 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기존 인프라 매몰 비용을 25억 원으로 축소 평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자체 평가 결과인 만큼, 객관적 외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사진·경남 마산합포) 의원이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차세대 발사체의 추진제를 케로신(등유)에서 메탄으로 전환하면서 신규 인프라 구축비로 2980억 원을 산출했다.

이를 두고 기존 케로신 기반 인프라의 매몰비용은 25억 원 수준이라는 내부 평가치만 제시해 객관적 산정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산업계는 “기존 케로신 설비는 구조·규격이 달라 활용이 불가능하다”며 수천억 원 규모의 매몰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케로신 엔진 설계비와 일부 시험설비 개조비가 다른 과제에서 재활용 가능하다는 이유로 매몰 규모를 축소 평가했는데, 해당 평가는 외부 검증 없이 내부 자체 판단만으로 이뤄져 신뢰성 논란이 커진다.

정부가 제시한 차세대 발사체 발사단가는 소모형 기준 1300억 원, 재사용형 기준 500억 원으로 제시돼 있지만, 이는 정비·보험·인건비 등 실제 운영비가 반영되지 않은 단순 계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분석 결과, 국산 메탄 재사용 발사체의 추정 단가는 회당 1261억 원으로, 미국 스페이스X ‘팔콘9’(977억 원) 대비 여전히 경쟁력이 떨어졌다.

최 의원실은 전문가들이 “한국은 LNG(메탄) 전량 수입 구조로 연료비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며 “메탄 추진체 전환의 실익은 재사용 편의성에 한정된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차세대 발사체는 2035년 완성 예정이지만, 미국·중국 등 주요국은 이미 재사용 발사체를 상용화해 한국은 최소 10년 이상 후발 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케로신 인프라 매몰 규모와 메탄 전환 비용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며 “외부 회계·검증 기관을 통한 객관적 산정과 총소유비용(TCO) 기반의 국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35년 완성 시점의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할 때, 국제시장 진출만을 전제할 것이 아니라 국내 위성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