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협상 진전…백악관 예산국도 접촉·원화활용 스와프방식도 거론
'통상협상 타결' 위해 전방위 지원 사격
방미 통상본부장 “이번주 총출동해 총력전”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와 관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오른쪽)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미 투자 구성·방식과 한미 통화 스와프 등 외환시장 안전장치에 대한 한미간 이견이 일정 부분 좁혀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따른 한미 무역협상의 최종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온 양상이다.
한미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한미 무역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언론에 흘러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미 통상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미국을 찾은 대미협상단은 16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협상 최종 타결을 위해 미국 측 인사들을 두루 만나 지원 사격을 요청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하는대로 곧바로 OMB를 찾아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진행한다. 한국 시간으로는 17일 이른 새벽 시간대다.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워싱턴DC에 머물고 있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OMB 논의에 합류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 측을 전방위적으로 접촉해 통상협상 타결을 측면 지원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미 무역협상을 위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찾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공항 도착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간 협상에 "진전이 있는 중"이라며 "금융, 통상, 재무, 산업라인 등이 (각각) 협상을 진행해 왔고, 이번주에 워싱턴 DC에 모여서 총력전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미 협상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위기 속에 미국 측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의 투자액을 어떻게 조달·구성하고 집행할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의 외환보유액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화를 활용해 대미 투자를 집행하는 아이디어 등도 거론된다. 양국 중앙은행이 아닌, 한국 측과 미국 재무부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미국 측이 원화를 구매하는 방법이다.
다만, 대미 투자액 규모가 3500억 달러에 이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달러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이 역시 국가부채로 대미투자액을 조달하는 결과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은 미국 측이 어느 선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수용할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큰 틀에서 타결한 관세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지만, 대미 투자의 이행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 왔다. 한국 정부는 최근 미국에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