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2026~2028년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 계획 수립
올해 특수교육 대상자 7646명
“모든 학생들 학습권 보장할 것”

2022년 11월 부산 북구 학생예술문화회관에서 열린 ‘2022학년도 특수학급 스포츠 페스티벌’에서 학생들이 큰 공 굴리기 등 다양한 레크레이션 체험을 하고 있다. 부산일보DB

부산에서 앞으로 3년간 총 84개 특수학급이 새로 설치된다. 전체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자, 학급 과밀을 해소하고 통합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부산시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세에 맞춰 ‘2026~2028년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학교 간 과밀을 해소하고 통합교육 실현을 강화하기 위해 이 기간 동안 유치원 10개, 초등학교 25개, 중학교 31개, 고등학교 18개 등 총 84개 학급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부산의 특수학급 수는 현재 701개에서 2028년 785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부산은 전체 학생 수가 줄고 있음에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20년 6221명이던 대상 학생 수가 2025년에는 7646명으로 약 23% 증가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실시한 중장기 진학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교육 수요를 반영해 학급 배치를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특수학급 설치가 부족한 고등학교에는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새 학급을 마련해 학생들이 먼 거리를 통학하지 않도록 배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은 △5년 주기의 중장기 진학 수요 전수조사 체계 도입 △수요 조사 결과에 기반한 설치 대상 학교 사전 예고제 시행 △특수학급 설치 거부 사유 기준 마련 등 학교 책무성 강화 △이전비를 포함한 신·증설비와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지원 확대 △공·사립학교 3학급 이상에 교사 1명 추가 배치 검토 등이다.

새로 설치되는 학교에는 신설교 3년, 증설교 1년 동안 ‘통합교육 여건 조성 및 교수·학습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통합교육 캠프, 교사·학부모 연수, 외부 강사 활용 프로그램 등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통합교육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여건에 따라 기존 지원액(최대 3500만 원)을 4000만 원 안팎으로 상향해 시설·설비비, 교재·교구 구입비, IoT 기반 스마트교실 구축비 등을 지원하고, 필요시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도 병행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계획으로 학교의 설치 부담을 덜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적정 배치와 교육 기회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이번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가까운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소규모 특수학교나 분교장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도 적극 검토해 특수학교를 희망하는 학생이 지역 내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