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정치권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발

정부가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논의하자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들은 22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국세 변동으로 교부금 규모가 달라지는 현 제도 불안정성은 보완할 필요가 있지만 세수 변동 완화와 지역교육 기본재원 축소는 구분해야 한다”며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학령 인구 감소 등 이유로 내국세 20.9% 교부금 배분 구조 개편을 언급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들은 “새로운 산정 방식을 도입하려면 시도별 교부액과 학교 운영에 미치는 중장기 영향을 먼저 분석하고,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산정 방식 효과가 충분히 검증될 때까지 현행 법정 교부율 20.79%를 유지하고 학교·학급 수와 농산어촌·소규모 학교 등 지역 실제 교육 수요를 반영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공식 성명을 내고 “교부금 산정 방식이 매년 재정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협의에 좌우되는 구조로 바뀐다면 교육재정 안정성은 그해 국가 재정 형편이라는 변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교부율 유지를 주장했다. 한편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권순기 경남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범도민 대응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미완성’ 통영시의회 이번엔 ‘완전체’ 될까…8월 3일 임시회 소집

민선 9기 첫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파행을 거듭하다 끝내 마지막 퍼즐을 맞추지 못한 채 첫발을 내디딘 통영시의회(부산닷컴 7월 20일 등 보도)가 뒤늦게 갈등 봉합에 나선다. 22일 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통영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일정이 8월 3일부터 12일까지로 확정됐다. 지난 20일 제244회 3차 본회의 폐회 직후 여야 의원 12명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고, 양측 합의에 따라 일정을 조율했다는 게 사무국 설명이다. 회의 규칙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시, 15일 이내 회의를 열어야 한다. 차기 임시회에선 앞서 마무리하지 못한 의회운영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 그리고 집행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계획, 제1차 정례회 일정 등을 다룬다. ‘통영형 민생회복지원금’ 집행을 위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지원금은 강석주 시장이 6·3 지방선거 때 약속한 정책 사업이다. 현금성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는 게 핵심이다. 385억 원 상당을 투입해 전 시민에게 인당 33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사무국 관계자는 “아직 집행부에서 안건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며 “개의 전 접수되면 의장과 소관 상임위원장 판단하에 이번 회기에 다룰지, 차기로 넘길지를 판단하게 된다”고 전했다. 관건은 운영위 구성 여부다. 제10대 통영시의회는 전체 14석 중 민주당 7석(비례대표 1석), 국민의힘 6석(비례대표 1석), 무소속 1석 구성이다. 애초 국민의힘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당선된 전병일 의원이 국민의힘과 연대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여야 동수 구도가 됐다. 이로 인해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3선의 민주당 정광호 의원과 4선의 무소속 전병일 의원이 3차 투표까지 ‘7표 대 7표’로 팽팽히 맞섰고, 선수에서 앞선 전 의원이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이어진 부의장과 기획행정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 선거 역시 2~3차 투표 끝에 민주당 김혜경, 김순덕, 김용안 의원이 선출됐다. 그런데 의회 운영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쳇바퀴만 돌았다. 지방자치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다수당 지위를 꿰차고도 정작 핵심인 의장을 내준 민주당이 3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모두 가져가려 기획행정위 간사를 하루 만에 바꾼 게 화근이었다. 당시 전 의장은 부의장과 각 상임위 간사를 운영위에 배정해 온 관례를 토대로 민주당 김혜경·박용수·최윤희 의원과 국민의힘 김희자·김신우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했다. 하지만 이 경우 부의장인 김혜경 의원을 제외하고 재선의 김희자 의원이 다선 규칙에 따라 운영위원장에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주당은 기획행정위 간사를 최윤희 의원에서 재선의 최미선 의원으로 교체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재선이지만 연장자인 최미선 의원이 위원장이 될 수 있다. 반면, 전 의장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간사를 교체했다며 의장 직권으로 최 의원이 배제된 원안대로 운영위원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벌어졌고 열흘 넘게 ‘잠정 휴회’ 상태로 하세월 하다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지만 반전은 없었다. 전 의장 제안을 토대로 상정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모두, 표결에서 찬성 7표, 반대 7표로 부결됐다. 회의 규칙상 기부 동수는 부결로 친다. 이에 따라 개의 후 일정 변경 없이 15일이 지나면 회기가 자동 종료된다는 규칙에 근거해 전반 원구성을 위해 소집된 첫 집회는 마침표를 찍지 못한 상태로 강제 해산됐다.

삼성중, 글로벌 원전 설계사와 FSMR 상용화 앞당긴다

삼성중공업이 세계적인 원전 설계 기업과 손잡고 미래 해상 에너지 인프라로 주목받는 ‘부유식 소형모듈 원자로’(FSMR, Floating Small Modular Reactor) 플랫폼 상용화에 나선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원전 설계·엔지니어링 리딩 기업인 ‘사전트 앤 런디’(Sargent ＆ Lundy)와 범용 FSMR 표준 플랫폼 개발을 위한 상호 우선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FSMR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부유체에 탑재해 전력을 생산하는 차세대 해상 원전 플랫폼이다.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와 함께 모든 산업군의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육상 부지 확보가 어렵거나 전력망 연결이 제한적인 해안 도서 지역에 안성맞춤인 에너지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개념 설계를 완료한 이후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S＆L사는 1891년 설립돼 현재까지 70년 이상 글로벌 원전 프로젝트 설계와 엔지니어링을 주도해 온 글로벌 기업이다. 업계 전문지인 ENR(Engineering New-Record)이 발간한 ‘2026 탑 설계사 소스북’(2026 Top Design Firms Sourcebook)에서 원전 플랜트 분야 리딩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협약은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개념 설계 수준인 FSMR 프로젝트를 실제 상업적 배치 단계로 발돋움시키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특정 원자로 노형에 국한되지 않는 범용성 표준 플랫폼을 개발해 선주와 고객사에 유연한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개발부터 인허가 지원, 건조 계획·해역 배치 전략 등 FSMR 사업화의 주요 단계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변화하는 전 세계 시장 규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FSMR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해상 원전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시벤 술카(Shiven Sulkar) S＆L사 최고원전책임자는 “이번 협력은 미국의 미래 청정에너지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S＆L의 원전 엔지니어링 리더십과 삼성중공업의 검증된 해양플랫폼 전문성이 결합해 미국 시장 맞춤형 FSMR 개발을 앞당기고, 전력사업자와 연방 기관에 원전 도입을 위한 유연한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중공업 김경희 미래사업본부장은 “차세대 성장동력인 FSMR 기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해 글로벌 해상 원전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경남에 부울경 첫 초등 대안학교 설립하나…권순기 교육감 검토 주문

경남교육청이 부울경 지역 내 처음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현재 부울경에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대안학교는 존재하지만 초등 대안학교는 없다. 다만 일각에선 이른 나이에서부터 분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후 추진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지난 20일 경남교육청 월요회의에서 “다른 지역은 초등 대안학교가 있으니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지시했다. 초중등교육법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 특성에 맞는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를 대안학교로 규정한다. 전국 대안학교는 56곳,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는 23곳,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는 27곳이다. 이 가운데 초등 과정 대안학교가 있는 지역은 서울·광주·경기·강원·충북·충남·경북 등 7곳이다. 경남은 대안학교 6곳·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6곳 등 총 12개 대안학교가 설립됐지만 모두 중·고등 과정 대안학교다. 권 교육감 검토 주문을 계기로 초등 대안학교가 설립된다면 부울경 최초다. 권 교육감은 초등 대안학교 설립 검토와 함께 ‘천천히 배우는 아이’ 교육과 연계를 주문했다. 그는 “소위 천천히 배우는 아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며 “한 학급에 많게는 20% 정도인데, 수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권 교육감이 언급한 ‘천천히 배우는 아이’는 이른바 ‘느린 학습자’다. 인지력이나 학습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 범위 학생을 말한다. 권 교육감은 “천천히 배우는 아이가 많아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유가 제대로 나오면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치료 교육이 바로 대안학교가 될 것”이라며 “대안학교를 만드는 게 좋을지 아니면 대안 학급이 좋을지 분석이 필요하니까 보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권 교육감의 느린 학습자 대상 초등 대안학교 설립 검토는 실제 느린 학습자 단체 요구와 상응한다. 느린학습자시민회 송연숙 대표는 22일 전화 통화에서 “느린 학습자 연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교육 과정을 실험하고 성과를 분석하고 근거를 형성하고자 공립형 대안학교를 제안하고 있고, 예산 등 문제로 어렵다면 거점형 대안 교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학습 속도를 이유로 느린 학습자를 분리했을 때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대안학교 설립에 반대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21일 논평에서 “한 번의 판정이 아이 소속과 정체성을 결정하는 체제에서 경계선 아이는 어느 쪽에서도 온전한 자리를 얻지 못한다”며 낙인 효과를 우려했다. 이들은 느린 학습자 분리 대신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협력 교사 배치 등 기존 학급 지원 정책을 요구했다.

잘나가던 거제 민주당서 ‘집단 항명’ 사태…무슨 일?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장 장기 직무대행 체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부산닷컴 7월 1일 보도)이 점입가경이다. 중앙당의 석연찮은 결정을 놓고 증폭된 반발 여론이 급기야 초유의 ‘집단 항명’ 사태로 번졌다. 거제시지역위원회 당원 223명은 최근 지역위원장 공모 절차 중단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 완결을 요구하는 공식 성명서를 중앙당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 지선과 대선에서 완승을 거두며 당력을 증명해온 거제가 지금 ‘사고지역위원회’라는 이름 아래, 판정 근거도 알지 못한 채 종점이 제시되지 않은 직무대행 체제를 맞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거제 민주당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시장 후보를 역대 최다 득표율로 당선시키고 경남도의원 3석 전석과 시의회 과반까지 이뤄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선 경남 18개 시군 중 김해시와 함께 민주당 승리를 이끈 2곳에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거제를 사고 지역으로 분류하고 김광중 전 청년위원장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지역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 조직을 총괄하며 당원 관리, 지역 현안 대응, 지방선거와 총선 준비를 책임지는 자리다. 통상 현역 국회의원이나 차기 총선 유력 주자가 맡는 게 일반적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없던 거제는 그동안 변광용 시장이 중심을 잡았다. 2018년까지 지역위원장직을 수행하던 변 시장은 그해 지방선거 출마로 사퇴했다가, 2022년 낙선해 복귀한 이후 지난해 재선거를 앞두고 다시 물러났다. 이후 옥은숙 전 도의원이 직무대행으로 바통을 이었지만 지난 4월, 엘에이치이앤에스(LH E＆S)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일이 꼬였다. LH E＆S는 LH 산하 전국 60여 사업소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 건물위생 관리, 경비·안내업, 급식업 등을 전담하는 자회사다. 이 때문에 김창현 운영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며 지방선거를 치렀다. 이런 상황에 지난달 진행된 새 지역위원장 공모에 김 전 청년위원장을 포함해 옥영문 전 거제시의회 의장과 황양득 씨 등 3명이 도전장을 던졌다. 그러나 중앙당 판단은 직무대행 유지였다. 이 과정에 명확한 심사 기준과 과정, 결과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데다, 대행 체제가 꼬박 1년을 넘겼음에도 임명 근거나 대행 종점 시점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 일부 응시자가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으나 중앙당은 이의제기나 사유 설명 절차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를 두고 당원들 사이에선 당의 추구해 온 민주적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당헌·당규에서 보장한 ‘의사결정 참여권, 의견 제출권, 구제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계속된 문제 제기에도 중앙당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고, 결국 참다 못한 당원들이 공동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선출직 위원장은 권리당원 100분의 30 이상의 서명으로 소환할 수 있는 책임의 고리가 있으나 직무대행은 없다. 소환이 불가능한 자리를 기한 없이 유지하는 건 당규의 설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경선을 원칙으로 절차를 완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까지 △공모 심사 기준, 경과, 결과의 공개 △직무대행 임명을 의결한 기관과 의결 일자, 당헌·당규상 근거 조항 △공모 심사 기록 보존 여부 확인 등에 대해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전당대회 이후 꾸려질 신임 지도부을 상대로 끝까지 답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사태 해결을 위한 3가지 방안도 제시했다. 제1안은 이미 시작된 공모의 완성, 2안은 기한이 명시된 직무대행 체제 유지, 3안은 직무대행 임명 근거 서면 공개·당원 의견 수렴이다. 이들은 ‘결정은 권한이 내리지만, 정당성은 당원이 부여한다’는 사실을 곱씹으며 “이미 내려진 결정의 번복을 요구하거나 특정 후보의 지위 회복, 배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헌과 당규가 정한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완결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어느 방안이든 당규에 부합하는 형태로 이행이 확인되는 날 공동 행동을 종료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원 청원 등 당규가 정한 다음 단계의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고성서 60대 트레일러 운전자 950kg 구조물에 깔려 사망

경남 고성군의 한 조선기자재 납품업체에서 철재 구조물을 옮기던 60대 트레일러 기사가 중량물에 깔려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안전관리자 과실 여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22일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9시 20분께 구만면에 사업장을 둔 조선기자재업체에서 무게 950kg, 길이 12ｍ 철 구조물이 화물 상차를 돕던 트레일러 운전자 A 씨를 덮쳤다. 당시 업체 직원이 지게차로 철 구조물을 들어 올려 트레일러에 옮기면 A 씨가 이를 고정하는 작업 중이었다. 골절상을 입은 A 씨는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의식이 있는 상태였지만 얼마 못 가 상태가 악화했고 사고 발생 이틀째인 지난 21일 오후 4시 57분 사망판정을 받았다. 고성경찰서는 사건을 경남경찰청 중대재해수사계에 인계한 상태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통영고용노동지청은 사고 사업장 규모 등을 파악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현장 안전수칙 준수·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단독] 백지화 수순 거제 둔덕복합리조트 기사회생… 타이거레저가 ‘바통’

경남 거제시 서부권 관광 활성화 마중물로 기대를 모았지만, 민간사업자 자금난에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던 둔덕면 복합리조트 건설 사업이 기사회생했다. 초기 자금 조달 과정에 연대 보증으로 묶여 울며 겨자 먹기로 채권을 떠안게 된 또 다른 사업자가 바통을 잇기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 착공도 가능하다. 20년 가까이 가다 서기를 반복해 온 대형 프로젝트가 이번엔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22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거제시 둔덕면 술역지구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새 사업자로 타이거레저(주)가 지정됐다. 사업명 ‘블랙타이거 골프＆리조트 거제’로 현재 실시계획인가 보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타이거레저는 8월 중 관련 서류를 제출해 연말까지 관련 인허가를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공사를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준공 목표는 2029년 12월로 잡았다. 이 사업은 2008년 낙후된 서부권 발전 프로젝트 중 하나로 기획됐다. 애초 18홀 골프장을 추진 했지만, 사업비 조달을 못 해 잠정 중단됐다. 그러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골프 산업이 초호황기를 맞으면서 재추진 동력을 얻었고, 2022년 5월 (주)서전리젠시CC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재추진에 나섰다. 총 1400억여 원을 투자해 술역리 207-4번지 일대 103만 2967㎡에 18홀 대중제 골프장과 122실 콘도미니엄을 건설하는 것으로 밑그림을 그린 서전리젠시는 이를 토대로 이듬해 4월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았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좀처럼 첫 삽을 뜨지 못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골프 인구가 급감한 데다, 금리 인상에 공사비까지 급등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까지 얼어붙은 탓이다. 절차대로라면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공사를 선정하고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한다. 두 차례 기한 연장에도 서전리젠시는 이를 지키지 못했다. 결국, 거제시는 지난해 2월 사업자 청문을 거쳐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한 데 이어 10월 사업시행자 지위마저 박탈했다. 이에 서전리젠시는 거제시를 상대로 2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달 초 모두 기각됐다. 이 과정에 사업 부지인 둔덕면 술역리 207-4번지 외 219필지 103만 2967㎡는 공매를 통해 타이거레저에 넘어갔다. 타이거레저는 서울 소재 중견 토목건축 공사 업체인 두화공영 계열사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타이거컨트리클럽을 운영 중이다. 앞서 서전리젠시가 초기 자금을 확보하려 연계 자금(브릿지론)을 일으킬 때 ‘신용 보강’을 제공했던 파트너사다. 골프장 시공권 확보를 위한 포석이었다. 서전리젠시는 이를 토대로 320억 원 규모 브릿지론을 조달했다. 그런데 본 PF가 막혀 브릿지론 상환이 지연되자 ‘채무 인수 약정’에 따라 타이거레저가 관련 채권을 매입한 뒤, 공매에 나온 사업 부지까지 통째로 사들였다. 사실상 서전리젠시를 대신해 사업을 잇겠다는 의도였다. 이후 타이거레저는 속도감 있는 재추진을 위해 서전리젠시와 사업권 양도양수를 위해 몇 차례 접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미 채무 인수와 부지 공매로 막대한 손실을 떠안은 상황에 서전리젠시 측이 과도한 프리미엄까지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업 일정도 반년 넘게 지연됐지만, 행정소송 종료로 분쟁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이제라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남은 과제는 인근 지역 어민과 환경단체의 반발 여론 극복이다. 이들은 골프장 건설에 따른 해양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며 줄곧 사업 백지화를 요구해 왔다. 거제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안들어왔다”면서 “내달 (실시계획인가)보완 서류가 접수되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허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사 통합 철회하라” 진해 지역사회 반대 여론 확산

정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계획에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경남 창원시 진해 지역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보훈단체는 장교 양성체계와 해군 전통 훼손은 물론 지역경제 위축까지 우려하며 통합 계획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종욱(창원 진해) 국회의원은 22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졸속 통합 추진 중단 촉구’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해군의 뿌리이자 군항도시 진해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 앞에 무거운 책임감과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해군사관학교 통합은 단순히 교육기관 하나를 이전하거나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가 아니다”며 “우리나라 장교 양성체계와 국가안보의 근간, 해군의 역사와 전통, 진해의 정체성과 미래가 걸린 중대한 국가적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군의 미래와 국가안보는 정권의 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백년을 내다보고 결정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육해공군 사관학교 졸속 통합과 해군사관학교 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군사관학교는 광복 직후인 1946년 1월 3군 사관학교 가운데 가장 먼저 진해에서 문을 열었으며 올해로 설립 80년을 맞았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한 뒤 1·2학년은 공통 교육을, 3·4학년은 군별 전문교육을 하는 ‘2+2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결국 ‘4년제 완전 통합’으로 노선이 잡혔다. 오는 10월 세부 운영계획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에 이어 진해구재향군인회 조응제 회장도 단상에 올라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리 해군의 요람이라고 일컫는 진해에 수병을 훈련하는 한 축인 사관학교가 통합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그 축이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진해 원도심 지역 경제에 해군의 기여도는 80% 이상이다. 해군사관학교 생도와 교직원, 가족 등이 지역 상권의 주요 소비층이다. 이 의원은 “본질적인 안보 부분이 희석될 것 같아 경제 문제는 따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해군이 진해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진해지역위원장에게 여야를 떠나 이번 사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자고 당부하며 경남도와 창원시에도 책임 있는 역할을 요청했다. 계속해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등과 연대해 통합·이전 반대 투쟁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23일에는 진해소상공인연합회와 진해시민사회정책연대 등에서 창원시청을 찾아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반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