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왜곡 원인은 외교의 ‘국내정치화’…부산 중심 민간 교류 확대를”

“한일 관계 왜곡은 외교의 ‘내정화(국내정치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사를 불문에 부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지만, 이전에도 비슷한 발언을 한 한국 대통령이 여럿입니다. 이후 정말 더 이상 과거사가 논란이 되지 않았나요?” “한국 총선, 일본 중의원 선거가 코앞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누가 짐작할 수 있을까요?” 토론하기엔 약간 어두운 조명, 어깨가 거의 붙을 정도로 좁은 공간, 그러나 아주 잠깐의 휴식도 없이 두 시간 이상 이어진 마라톤 발제와 토론은 역설적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강한 진정성이 느껴졌는지 모르겠다. 사회를 맡은 유철준 세토포럼 상임이사가 웃음을 띠며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은 배 위라서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토론에 집중하자는 제안이었다. 에어컨 바람에도 불구하고 목덜미가 뜨거웠다. 단지 좁은 공간 탓만은 아니었다. 그렇지 않아도 불편한 자리와 주제 때문만도 아닌 듯했다.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한일 관계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지난 25일 오후 4시, 부산에서 일본 오사카로 운항하는 팬스타 드림호 객실 복도 끝자리에 자리 잡은 라운지 ‘파라다이스룸’. (사)세토포럼(이사장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 회원 20명이 붙어 앉았다. 한쪽 벽에 걸린 ‘새 시대의 한일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현수막이 없었다면 무언가를 작당한 ‘결사’처럼 보였다. 각자 소개가 끝나고 발제가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최근 셔틀외교에 대한 평가부터 한일 위상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양국의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묻고 답했다. 참석자는 외교, 정치, 경제, 언론이라는 카테고리만 다를 뿐 일본에서, 혹은 일본을 상대로 10∼40년간 일한 경험이 있는, 이른바 ‘일본 전문가’들이었다. 첫 발제자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셔틀외교 복원까지 12년이 걸렸다”면서 짧게는 4년, 길게는 12년의 한일 관계를 '잃어버린 시간'으로 규정했다. 그는 또 “한일 관계 악순환은 한미일, 한중일 외교에 악영향을 주었고, 정부 갈등이 민간 교류 중단으로 이어지면서, 특히 경제 분야 피해가 컸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조사단 파견,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복원, 한미일 3국 안보경협 강화 등은 그런 점에서 두 정상 셔틀외교의 성과로 꼽았다. 오랫동안 한일 경제를 취재했다는 김경한 컨슈머타임즈 대표는 두 나라 위상 변화와 공통점에 주목했다. 한국과 중국의 국제사회 위상 변화를 일본이 수용하고, 서로의 역할을 분담해야 협력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이상주의에서 현실주의로 회귀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문재인 정권은 당위성에 근거를 두고 한일 역사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오히려 꼬아 놓았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선제적인 해법을 현실주의 회귀로 평가했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한일 관계 왜곡은 외교를 국내 정치와 연동한 것에서 비롯됐다”면서 ‘외교의 내정화(국내정치화) 참사’라고 정의했다. 위안부 합의 건, 강제징용 배상 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이 같은 맥락에서 확산된 측면이 컸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 외교관 생활을 오래한 서형원 전 주크로아티아 대사는 “과거사 문제가 상존하는 이유는 합의 아닌 일방적 조치와 호응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도 매년 정월에 야스쿠니 참배, 신학기를 앞두고 교과서 검증, 여름엔 일본 국방백서를 두고 논란을 벌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충분히 예상되는 ‘상수’를 애써 풀려고 하기보다는 한일 두 정부가 국내 정치 소재로만 활용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양국 언론과 정치권이 두 정상의 셔틀외교 복원이라고 주장하는데, 복원도 시점이 중요하다”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복원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복원, 즉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중국의 부상을 수용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형원 전 대사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한일이 아니라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이를 한국이 개최하는 방식을 제안했고, 김현겸 팬스타그룹 회장은 토론에서 “미래 세대에 방점을 찍은 청년포럼을 한일 양국을 오가는 팬스타 드림호에서 개최하면 좋겠다”고 제의했다. 장제국 총장도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해답이라면서 일본과 가장 가까운 부산을 중심으로 항공편 증설, 조선통신사 축제, 그리고 한일판 '에라스무스 문두스' 설립을 제안했다. 에라스무스 문두스는 외국인 학생 장학 프로그램을 뜻한다. 한일 두 나라 학생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학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다. 세토포럼은 서울(Seoul)과 도쿄(Tokyo)의 앞글자 영어를 각각 따서 2013년 발족한 한일 관계 전문 포럼으로, 매년 10차례 안팎의 정례회의를 통해 한일 공동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와 패러다임을 제안해 왔으며, 최근에는 청년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다. 백현충 선임기자 choong@busan.com

2023-05-28 [13:55]

해양기자협회, 30일 ‘미래 선박연료와 경영전략’ 포럼 개최

한국해양기자협회(회장 이주환)는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미래 선박연료와 경영전략’이라는 주제로 2023년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협회가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이후 열리는 첫 세미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창욱 한국선급(KR) 전문위원이 ‘미래 해양연료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 김규봉 HMM 해사안전담당 총괄 상무가 ‘HMM의 메탄올 연료 선정과정과 앞으로 글로벌 정기선사들의 연료 선택기준’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열리는 패널토론에서는 이신형 한국조선학회 회장(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이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자들, 이창용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 윤동 아주경제 기자 등과 함께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하게 된다. 이주환 협회 회장은 “해운 탈탄소화와 관련한 미래 선박연료가 해운과 조선업체들의 부침을 결정지을 중대 현안으로 부상했다”며 “이에 대한 글로벌 현황과 각 연료별 가능성 등이 다양하게 설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해운협회, HD현대, 포스코플로우, 현대글로비스, 한국해운조합 등이 후원한다.

2023-05-24 [10:57]

“BPA 임원, 또 해수부 출신 안 돼”

부산항만공사 임원 중 한 자리인 건설본부장직에 해양수산부 출신 인사의 채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노조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BPA) 노조(이하 노조)는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BPA 건설본부장 자리에 해수부 출신 인사가 선임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조직의 균형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절대로 해수부 인사가 건설본부장에 채용되어선 안된다”고 23일 밝혔다. BPA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건설본부장(부사장) 공모를 시작해 관련 서류와 면접 심사를 완료했다. 최종 후보에는 해수부 관료를 비롯해 BPA 전·현직 직원 등 총 4명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BPA의 임원진은 사장을 비롯해 경영·건설·운영본부장 등 총 4명이다. 노조 측은 통상 임원진 4명이 내부 출신 2명, 외부 인사 2명으로 구성됐고, 이번 건설본부장직에 BPA 사정을 잘 모르는 외부 인사가 온다면 이러한 균형이 깨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동안은 사장, 운영본부장 등 2명은 해수부 출신 등 외부 인사, 경영·건설본부장 등 2명은 내부 인사로 구성돼 경영을 위한 지배구조가 균형을 이뤘다는 설명이다. 박신호 노조 위원장은 “무조건 외부 인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에 외부 인사가 오면 임원 구성이 외부 3명, 내부 1명이 되기 때문에 건전한 조직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지난 3월 세종시 해수부 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BPA는 조만간 신임 건설본부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BPA 경영지원실 관계자는 “건설본부장 최종 임명권자는 BPA 사장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채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3-05-23 [17:45]

부산항 북항서 ‘미리보는 엑스포’ 축제

147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부산항 북항에서 ‘미리 보는 엑스포’를 주제로 부산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가 열린다.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부산해양수산청은 27일과 28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과 북항 친수공원, 영도 아미르공원에서 ‘제16회 부산항축제’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산항축제는 5월 31일 바다의 날을 기념하는 국내 대표적인 항만축제다. 부산시는 이달을 ‘2023 부산 해양의 달’로 지정해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이번 축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프리-엑스포(Pre-EXPO)’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 행사로 꾸려진다. 올해는 부산항 개항 이후 처음으로 북항이 시민에게 개방된 원년이다. 북항 일대는 부산이 유치에 도전한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개최 예정지이기도 하다. 축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부산 포트관 제막식으로 시작된다. △부산항 물류의 상징인 컨테이너를 활용해 7개 국가별 콘텐츠를 선보이는 ‘글로벌 포트 파크’ △북항 친수공원 수로를 따라 보트 위에서 펼쳐지는 수상 공연 ‘시스루 콘서트’ △오리·문·도넛보트를 타보는 ‘보트투어’ △1000대 드론이 연출하는 ‘드론 라이트쇼와 불꽃쇼’ 등은 올해 처음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포트 파크는 각국의 문화, 음식, 교역물품 등을 한자리에서 보고 즐기는 ‘미니 엑스포’로 운영된다. 독일 맥주관에서는 독일의 맥주축제를, 인도관에서는 인도 전통 하타요가를, 중국관과 베트남관에서는 중국 식문화와 베트남 전통 커피를 맛보는 식이다. 주제관인 ‘부산 포트관’에서는 미디어 전시인 ‘타임라인 슬라이드’를 통해 개항부터 1876년 개항부터 2030년까지 부산항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부산항은 대한민국이 공적개발원조(ODA)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공간이기도 하다. 이런 부산항의 상징성을 담아 국제구호단체 코인트리와 함께 시민들이 기부한 물품을 스리랑카에 전달하는 기부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영도 아미르공원에서는 △해군·해경 함정 공개 △항만안내선 새누리호와 자갈치 크루즈 승선 체험 △영도 해양클러스터를 방문해 과제를 수행하는 ‘미션 스탬프 투어’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바다사랑 어린이 글짓기·그림 그리기 대회, 어린이 배 모형 만들기 등도 열린다. 강준석 BPA 사장은 “올해 부산항 축제는 부산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이고, 북항이 폐쇄적인 공간에서 문화와 여가의 장으로 시민에게 온전히 개방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23 [17:45]

[포토뉴스] 근현대 해양수산 자료 디지털화

국립수산과학원이 1957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경무대에서 우리나라 첫 원양어선인 지남호가 잡은 대형 새치를 감상하는 사진 등 근현대 해양수산 분야 자료 900여 점을 디지털로 전환해 공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제공

2023-05-23 [17:45]

부산항 하역장비, 친환경으로 전환 '박차'

부산항이 항만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던 하역장비를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 부산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BPA)는 2023년도 친환경 하역장비 도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부산항터미널(주)를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친환경 하역장비 도입 지원사업은 야드트랙터(Y/T)의 노후 경유 엔진을 LNG(액화천연가스) 엔진으로 교체하는 사업과 경유를 연료로 쓰는 트랜스퍼크레인(T/C)에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나뉜다. 두 사업은 초미세먼지 배출을 각각 100%, 80% 이상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해양수산부와 BPA는 올해 Y/T 36대에 연료 전환 비용(대당 5100만 원)의 50%와 T/C 6대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비용(대당 9200만 원)의 90%를 지원한다. 부산항터미널(주)는 보조금 지급과 사후 관리를 맡아 연말까지 친환경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까지 부산항 Y/T의 약 84%(697대 중 582대), T/C의 약 96%(400대 중 385대)가 친환경으로 전환됐다. 해수부와 BPA는 2025년까지 부산항의 두 주요 하역장비를 100% 친환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023-05-23 [17:19]

남극 따뜻해지자 곰팡이도 변했다

남극의 현화식물에서 식물을 고사시킬 수 있는 병원균 존재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는 우리나라 연구팀이 남극에서 꽃을 피우는 식물(현화식물)이 곰팡이에 감염되어 병든 것을 세계 최초로 확인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남극이 따뜻해지면서 문제의 곰팡이가 활성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23일 밝혔다. 극지연구소 이정은 박사 연구팀은 2020년 남극 세종과학기지 인근에서 남극 현화식물인 ‘남극개미자리’가 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점차 하얗게 말라 죽는 것을 확인했다. 남극개미자리는 남극에서 꽃을 피우는 2종의 현화식물 중 하나로, 위도 60도 이상의 남극에서 이끼류가 병원균에 감염된 사례는 보고된 바 있지만, 자연 상태에서 현화식물이 병든 사례가 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팀은 해당 개체의 곰팡이가 과거에는 식물에 위해(危害)를 가하지 않는 곰팡이(내생균)였지만, 최근 남극이 20도를 넘는 등 이상고온을 보이면서 병을 일으키는 곰팡이(병원균)로 활성화한 것으로 추정했다. 내생균은 식물 조직 내에서 식물의 외형적 변형을 유발하거나 건강을 해치지 않고 공존하는 균이며, 병원균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미생물이다. 실제로 세종과학기지가 위치한 서남극은 지난 50년간(1959~2009) 연평균 기온이 3도 이상 상승하면서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연구팀은 앞으로 남극의 곰팡이가 병원균으로 활성화되는 데 기후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가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해수부가 지원하는 극지연구소의 주요 사업인 ‘온난화로 인한 극지 서식환경 변화와 생물적응진화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곰팡이 유전체 분석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인 ‘플랜트 디지즈(Plant Disease·식물병)’ 4월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이번에 분석한 곰팡이의 유전체 정보가 식물병해균의 진단이나 예방, 식물분해능력을 활용한 산업효소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실용화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남극이라는 혹독한 환경을 견디며 현장 관측을 수행한 우리나라 연구팀의 노고 덕에 유의미한 연구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가 남극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밝혀내기 위한 후속 연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23 [11:01]

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 추진… 부산 화물고정업 ‘줄도산’ 우려

컨테이너 등 화물을 선박에 고정하고 해체하는 화물고정 작업(래싱)은 항만 하역의 처음이자 끝이다. 전자동화 항만에서도 기계로 대체될 수 없는 업무이기도 하다. 화물고정업을 비롯해 부산항을 지켜온 부산 지역 항만연관산업 업체들이 최근 시름에 빠졌다. 정부가 항만안전 관리와 업무 효율화를 명분으로 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을 추진하자 지역의 항만연관산업 업체들이 대기업 진입에 따른 줄도산과 지역경제 황폐화를 우려하고 있다. 기존 업체들은 자구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에 정책적인 지원을 요구한다. (사)부산항만산업협회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하역 사업자가 화물고정, 줄잡이, 컨테이너 수리 등 다양한 항만 서비스업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업종과 일괄 계약할 수 있도록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항만운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23일 상임위, 지난 16일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항만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법 개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한다. 선사와 하역 사업자, 다양한 항만 서비스 업체들이 개별 계약을 하는 기존 방식을 체계화할 필요도 있었다. 문제는 부산항 항만연관산업이 영세한 수준에 머물러있어 항만종합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부산항만산업협회에 따르면 협회 소속 29개 화물고정업 등 기업의 지난해 매출은 평균 67억 원 규모로, 100억 원을 넘는 기업은 5곳에 그친다. 게다가 협회가 항운노조와 독점 노무공급을 맺는 구조 때문에 노임이 매출의 95%를 차지해 적자 운영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의 항만용역업계는 대기업인 터미널 운영사(하역 사업자)가 직간접적으로 항만종합서비스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기존 업체는 대기업의 하청 업체로 전락해 채산성은 더욱 악화되고, 하청을 받지 못한 다수 업체는 결국 폐업 위기에 몰려 지방경제가 피폐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외국적 선사나 외국계 터미널 운영사에 국부가 유출되는 상황도 우려한다. 부산항만산업협회는 동반성장위원회에 화물고정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진입을 제한해달라고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한편 협회 단위로는 소속 기업들이 일종의 지주회사 형태로 조합을 꾸려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다 강화된 항만 안전관리 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부산항만산업협회 최만기 회장은 “공청회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법 개정을 밀어부치는 탁상행정으로 수십년간 부산항을 피와 땀으로 발전시켜온 항만연관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정부는 시행세칙 개선과 유예 기간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지역의 항만연관산업이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관계자는 “개정안에 국가나 지자체가 관련 업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만큼 업계 건의 사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1 [18:01]

BPA,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부산항만공사(BPA)가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공헌 활동 등을 담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두 번째로 발간했다. BPA는 지난해 ESG 경영 활동과 성과를 반영한 ‘2022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BPA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두 번째다. 앞서 BPA는 2021년 5월 항만공기업 최초로 ESG 경영을 선포하고 이듬해 첫 번째 보고서를 냈다. 이번 보고서는 △이해관계자 소통과 중대성 평가 △ESG 분야별 활동과 성과 △정부의 K-ESG 가이드라인 자체 수준진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지지 선언 등 ESG 정보공시 사항들을 정리했다. BPA는 환경 영역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목표로 ‘부산항 2050 탄소중립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 하역장비 전환,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운영, 육상전원공급장치 활성화, 건설 폐기물을 활용한 순환골재 사용 등을 통해 친환경 항만으로 전환하고 있다. 사회 영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부산항 일자리 창출,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북항 재개발 사업을 통한 원도심 내 해양 비즈니스와 문화공간 중심지 조성,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 등이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BPA는 국가권익위원회 주관 종합 청렴도 평가 1등급을 달성했고, 행정안전부 주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등 경영 쇄신과 투명 경영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환경 부문 자원순환 활용 우수기관 국무총리상 △사회 부문 지속가능경영 유공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지배구조 부문 종합청렴도 우수기관 국무총리상 등 정부와 외부기관으로부터 27차례 각종 상과 인증을 받기도 했다. 강준석 BPA 사장은 “2022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바탕으로 모든 사업에 ESG 경영을 앞세워 지속 가능한 부산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 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5-21 [18:01]

부산해수청, ‘바다주간’ 운영…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부산해양수산청이 바다의 날(5월 31일)을 기념해 ‘바다주간’을 운영하고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부산해수청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제28회 바다의 날 기념 바다주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6일에는 바다의 날 기념 무인도서와 주변연안 정화활동, 27일과 28일에는 부산항 투어와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30일에는 국가어업지도선 공개체험이 있고, 6월 한 달 동안에는 부산항 해양사진 공모전도 열린다. 윤종호 부산해수청장은 “올해는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으로 조성된 북항친수공원이 개장해 바다주간에 시민들에게 더 다양한 해양체험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바다주간을 통해 국민들에게 해양의 중요성을 널리 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05-21 [18:01]

“해양 관련 신산업 창출 위해 부산 해양과학특구 지정해야”

“부산 해양 관련 기관의 연구 결과를 활용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부산을 해양과학특구로 지정해야 합니다.” 해양수도 부산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17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사)한국해양산업협회(KAMI) 정기 이사회·총회에는 이사회 구성원 총 21명 중 1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KAMI의 지난해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올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한편, 부산 해양신산업을 특화해 육성하기 위한 제언을 쏟아냈다. 먼저 KAMI 김진수 이사장(부산일보 대표이사 사장)은 “부산 동삼혁신도시에 해양클러스터가 정착한 지 꽤 됐지만 현실은 기관 간 협력조차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연구 성과물이 나오는 데도 산업화로 연결되지 못해 아쉽다. 산업화를 통해 비즈니스로 개발하지 않으면 연구 성과는 소용이 없다”며 해양수도 발전을 위한 의견을 이사들에게 물었다.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해양과학특구 추진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강도형 원장은 현재 부산의 연구개발특구는 조선·해양 플랜트 분야에 특화돼 있어 다양한 해양산업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강 원장은 “부산은 기술 수준은 높으나, 기술 이전 부분은 전국 5개 연구개발특구 가운데 하위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해양 관련 산학연 등 주체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협력 체계 구축은 법적 제도 안에서 진행해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며 부산 해양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부산시 안병윤 행정부시장은 시 차원에서 특구에 대한 고민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안 부시장은 “이번 정부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다만 해당 특구의 콘텐츠에 대해서 규정한 바가 없어, 부산시가 해양특구에 관한 부분을 기회발전특구에 어떻게 녹여낼지 고민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김종덕 원장은 특구와 관련해 각 기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기관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소속기관들의 거버넌스가 다르고 고유 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동력이 있으려면 계기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큰 그림을 그리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국해양진흥공사 김양수 사장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 범위가 해운·항만 쪽으로 특화돼 있다. 이번에 특구가 추진되면 연구·개발(R＆D)의 상용화를 위해 업무 범위를 넓힐 가능성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업 교육이 병행되고 정부 부처 간 협력이 전제되어야 제대로 된 특구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오종수 부회장(한일냉장 회장)은 “학술적으로만 가서는 특구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 연구기관이나 학계와 기업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기업에 지도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의구 부산영사단장은 “부산시가 몸부림치면서 해양특별시를 만들고자 했으나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해양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특구 지정과 더불어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의 이기주의를 조정·극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KAMI 김현겸 이사장(팬스타그룹 회장)은 “훌륭한 연구를 수행하는 많은 기관이 부산에 정착했지만, 그동안 부산이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특히 사업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며 “부산시 등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어떤 산업이 유치되면 좋을지 검토하고, 그 분야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클러스터 기관들을 지원해 해양 신산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2023-05-17 [18:40]

[포토뉴스] “중국 어선 불법 초과 어구 잡아라”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호)은 지난 15일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구를 허용량을 넘겨 실은 중국 자망어선을 나포했다. 갑판에 실린 초과 어구 모습. 해양수산부 제공

2023-05-16 [18:09]

“부산항을 해외 직구 허브로 만들어 부가가치 창출”

부산항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물류 허브를 구축해 해외직구 등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책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최근 펴낸 ‘부산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류 클러스터 구축 방안’ 정책 연구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연구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와 해외 직접 구매(직구)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상특송 물량은 급격하게 성장했으나, 관련 인프라와 제도가 미비해 부산의 물량 확보는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부산항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단기적으로는 전자상거래 물류허브의 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자상거래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물량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 신규 항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산은 인천항, 평택항에 이어 국내 3번째로 2020년 7월 동남권을 대표하는 해상특송장을 설치하고 2021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해상특송장은 선박으로 들어오는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물품 등 특송화물 전용 통관장으로, 컨테이너 화물 등과 달리 복잡한 통관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로 해외직구 상품이 특송화물을 통해 오간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 직구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상특송 물량은 늘어나고 있으나, 부산의 물량 확보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다. 해상특송 통관장 처리 물량은 평택항은 56%, 인천항은 43%에 달하지만 부산항은 1%수준이다. 부산항 해상특송 통관장을 개장한 이후 이용실적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면서 물동량이 다소 증가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부산의 전자상거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특성화 단지 구축과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더불어 쿠팡, 마켓컬리 등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에 따르면 아마존은 2019년 기준 센터 1곳당 평균 2000~2500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한 부산 신항 등 항만배후단지에 세계적 전자상거래 업체의 글로벌 물류센터(GDC)를 유치해서 전자상거래 물류 허브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대형가전, 가구 등 부피가 큰 제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의 물류망을 통해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부산항 해상특송 통관장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해상특송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노선 신규 항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부산항에는 중국 카페리 노선이 없다. 부산연구원 측은 “부산-닝보 간 카페리 신규항로를 개설할 경우 타 운송수단과 비교했을 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으며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 수요에 대한 공급 안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5-16 [18:09]

“자율주행선박·수상드론 활성화 위한 기준 법·제도 마련을”

부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 간담회에서 자율주행선박과 수상드론 등 차세대 해양모빌리티를 활성화하려면 기준이 될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관련 법률 제정과 함께 제도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은 9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부산지역 중소벤처기업 에스오에스(S.O.S.) 토크’ 현장 간담회를 열고 부산의 주력산업인 조선·기자재, 해양모빌리티 분야 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를 들었다고 밝혔다. 에스오에스 토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최하는 합동 간담회다. 올해 다섯 번째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중진공 국민참여단 소속 중소기업 등 6개사를 비롯해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해양모빌리티 분야 A 사는 “무인선박과 수상드론을 활용한 해양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 관련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운영기준이나 사고 시 대응 방침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향후 지속해서 개발할 특수목적용 무인선박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뚜렷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무인선박은 유인 선박과 달리 운영이나 사고에 관한 기준이 없어 무인선박을 운행하면 현행 법을 위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옴부즈만은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가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올 2월 상임위에 상정된 ‘자율운항 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으로, 무인선박 관련 핵심 기술개발(R＆D)이나 상용화를 위한 연구와 실증, 시범운항 등에 앞서 필요한 운항해역과 안전규정 등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옴부즈만에 따르면 해수부는 또 원격운항자 등에 대한 정의, 역할과 책임을 정립하고, 자율운항기술 수준별 최소 승무정원 기준과 자율운항선박 사고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보험약관도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옴부즈만은 관련 법률이 조속히 마련되고,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약을 최소화해달라는 업계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선기자재 중소기업 B 사는 조선업종에 대해 비전문취업인력의 국내 체류 기간 연장과 송출국가 확대, 한국어능력시험 요건 완화 등 특례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고용노동부와 개선 협의 결과 장기근속 특례와 조선업종 전용 고용허가제 쿼터를 신설하고, 한국어능력시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전했다. 이밖에 간담회에서는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 기준 개선 △정책자금 약속 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기업 융자제한 조건 완화 △관내 산업단지 입주제한업종 요건 완화 등 건의가 나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해양모빌리티와 조선기자재 등 부산 주력산업 분야 기업인들의 현장 애로를 소관 행정기관에 잘 전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23-05-09 [17:47]

한-사우디 해기사 면허, 상대국 선박서도 인정된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양국 해기사 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해운·항만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8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 교통물류부와 해기사 면허 상호 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양해각서는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해기사 면저 증서 등 상대국이 발급한 해기사 관련 증빙서류를 상호 인정하고, 양국 간 해운·항만 분야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사우디 측 제안으로 관련 논의를 시작했고, 올 3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우디 방문에 이어 이번에 살제 알-자세르 사우디 교통물류부 장관을 포함한 사우디 대표단이 방한하면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해수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리나라 해기사 인력의 사우디 국영선사 취업을 비롯해 양국 해기사 인력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국은 양해각서 체결식에 이어 양자 면담을 갖고 해운·항만 분야의 미래 협력사업 발굴을 논의한다. 앞서 조 장관은 사우디 방문에서 양국 해운·항만 분야의 친환경 전환과 디지털 혁신을 위해 사우디와 공동 연구와 기술연구,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면담 후에는 조 장관 주최로 우리나라 건설, 엔지니어링, 해운업계 주요 관계자가 참석하는 환영 만찬이 열린다. 만찬은 중동 해외항만 건설시장의 주요 발주처인 사우디 교통물류부와 우리 기업 간 네트워크를 넓히기 위해 마련된다. 사우디 교통물류부 대표단은 오는 10일에는 부산신항을 방문해 컨테이너 항만의 건설·운영 현장과 배후단지 물류센터를 둘러보고, 스마트 항만으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도 살펴볼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올 3월 사우디 순방에서 교통물류부 장관과의 면담 등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에 힘쓴 결과, 이번 사우디 측의 답방과 양해각서 체결 등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우디 항만 인프라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양국이 해운·항만 분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5-07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