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씨의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그림과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윤서인과 전직 기자 김세의가 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해자의 사생활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된 문제와는 관계없다"며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이어 "두 사람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며 관련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남기씨의 딸은 휴양 목적이 아니라 발리에 있는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의는 선고 직후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도 "유족에게 일부러 상처를 드리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못 했던 점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윤서인과 김세의의 변호인으로 나선 강용석 변호사는 24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대해 김세의는 "충격과 걱정이 좀 많았다"면서도 '변호인을 바꿀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는 "없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향후 자신이 맡은 사건들을 '옥중변론'할 것으로 보인다.

김세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탄압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당당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겠다"면서 자신과 강용석이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구독을 부탁하는 글을 올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1일 윤서인과 김세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서인은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을)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며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세의는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SNS에 올린 글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일종의 감상·감정이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오보로도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윤서인은 2017년 MBC 뉴스 벤츠 리콜 보도에 벤츠 차량 소유자로 나와 "벤츠라고 그래서 큰돈 주고 산 건데, 또 리콜 기사 나오고 공장 또 오가라고 그럴 것 같고…불안한 마음이 자꾸 든다. 이래서 타겠나"라고 인터뷰했다. 당시 이를 보도한 기자는 김세의 전 MBC 기자였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그러나 이 보도는 오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MBC기자협회는 "김세의 기자의 뉴스데스크 [또 리콜 신기록…하자 많은 이유는?] 기사에서 등한한 벤츠 차량이 실제로 리콜 대상이 아닌 차종이라고 확인됐다"며 벤츠의 리콜 대상차량은 E300 모델이었으나, 보도에 나온 차량은 E220 모델로 리콜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MBC기자협회는 "(제조사) 홈페이지에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리콜 차종인지 아닌지 바로 알려준다"며 "쉽게 팩트 확인이 가능한데도 리콜 대상도 아닌 차량을 리포트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