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략 무기’된 특검법…각기 다른 ‘특검 활용법’ 제시하며 정치 공방
민주당 장경태 “한동훈 하는 것 보고 한동훈 특검법 입장 정할 것”
새로운미래 김종민 “상설특검법 활용 위해 제3교섭단체 구성해야”
여야 정치권이 ‘특검법’을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잘 하는지 보면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압박했다. 새로운미래 등 소수정당은 ‘채 상병 특검법’의 상설특검법 활용을 위해 ‘제3교섭단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친윤(친윤석열)계 최고위원들이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며 한동훈 대표 견제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한 대표) 본인의 역할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서 저희의 입장이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한 대표를 향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지 않겠느냐”면서 “결국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잘하시는 게 본인에게도 좋다”고 말했다. 이는 한 대표의 향후 행보를 보고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정하겠다는 설명이어서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이 여권의 내부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그는 한동훈 특검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한 대표가) 야당의 분노를 유발하게 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쓸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면서 “야당과 대통령 사이에서 본인이 중재자 역할을 할지 거수기 역할을 할지 정치적 시소게임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으로 한 대표를 견제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법을 고리로 한 대표에 대한 견제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친윤계인 김민전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원내전략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당대표가 이래라저래라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도 같은 날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당의 당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원내대표와 협의를 하고 의사가 다르다면 원내대표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친윤계에서 곧바로 ‘반격’이 나온 셈이다.
국민의힘에선 야당 추진 채 상병 특검법과 한 대표가 제안한 특검법에 모두 찬성한다는 의원도 등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25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의결에 오른 야당의 특검안에 찬성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재의결에서 (야당안이) 폐기되고 특검안이 다시 올라오면 한 대표가 밝힌 제3자 특검법이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법은 소수정당도 ‘전략적 활용’에 나선 상태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상설특검법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제3교섭단체 구성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설특검법에서는 특검후보 추천위에) 국회 추천 몫이 4명인데 그 중에서 제1교섭단체가 2명이니까 민주당이 2명이고 제2, 제3교섭단체가 관례적으로 1명씩 추천을 하게 된다”면서 제3교섭단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소수정당이 제3교섭단체를 만들어 국회 추천에서 여당 1명, 야당 3명의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국회와 함께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대한변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은 대통령 편을 노골적으로 들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3명의 야당 몫의 추천위원이 있는 회의라면 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특검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향후 개별 특검법 협상이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