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반대 여론이 49%”…“민주당 지지층은 61%가 반대”

입력 : 2024-08-02 09:37:58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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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여론조사…금투세 폐지 반대 49%, 찬성 30%
민주당 지지층 61% 반대…국민의힘 지지층 40% 찬성

정치권에서 논란이 뜨거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폐지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46%로 찬성한다는 여론(30%)에 비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 설명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치권에서 논란이 뜨거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폐지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46%로 찬성한다는 여론(30%)에 비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투세 폐지 반대는 특히 진보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9~3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여론조사(무선 RDD 100%, 주민등록통계 기준 성‧연령‧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추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2.2%)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 가운데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반대가 43%, 찬성이 30%로 나타났다. 금투세에 대해선 전연령, 전지역에서 폐지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았다. 이념성향에서는 진보의 62%가 반대했고 중도층의 46%가 반대했다. 다만 보수층은 찬성(39%)이 반대(33%) 보다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여론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반대가 61%, 찬성이 23%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반대가 27% 찬성이 40%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64%, 찬성이 21%였다.

금투세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폐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에 대해 ‘유예’ ‘완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가 예정대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김두관 후보도 금투세 폐지나 완화에 반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2024년 세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세수 감소로 인해 복지와 민생 정책이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52%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였습니다(50대 58%, 40대 64%, 30대 58%, 20대 이하 53%). 이념 성향을 중도층이라 답변한 계층에서도 복지와 민생 정책이 축소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43%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20대·40대·50대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반대 의견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참여연대의 세법개정안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등 조세·재정 정책이 ‘공정과세’가 아니며 ‘부자감세’에 가깝다는 비판 여론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이후 총 5번의 조사에서 경제력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공정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꾸준히 60% 수준을 기록했다.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매월 50% 이상 나타났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