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경쟁압력 극심 저출생 원인”…법제포럼서 인구문제 논의

입력 : 2024-09-07 13:05:41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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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구감소 극복’ 법제포럼 개최
이광형 “출산 가정, 육아는 국가 책임”
“저출생 해결위해 선택·집중 전략 필요”

이완규 법제처장(왼쪽에서 8번째) 등 법제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법제처 제공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좋은 일자리도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수도권의 물리적·정신적 경쟁압력은 극심하며 이같은 현상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또 현실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첫째 아이를 낳은 가정이 둘째를 낳도록 장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제처는 6일, 법제적 관점에서 다가오는 미래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시대 극복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법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이완규 법제처장의 개회사와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환영사,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저출생·고령화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의 기조강연과 좌담회로 진행됐다.

이완규 처장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험 요인”이라며 “법제처도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처 내 전담기구인 ‘미래혁신기획단’을 올 초 신설하고 법제처장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대응방안 마련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제적 관점에서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법체계 안에 인구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가치와 미래지향성을 담기 위한 근원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학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미래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논의를 마중물 삼아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유의미한 연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는 3년 이내에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좋은 일자리가 적고 그나마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저출생 추세의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수의 좋은 일자리에 취직하기 위해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 하고, 입시경쟁으로 사교육비 부담은 급증하고 있다”며 “인구 집중으로 수도권의 물리적·정신적 경쟁압력은 극심하다. 결혼과 출산, 육아가 페널티가 아니라 메리트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기조강연에서 11대 전략을 말했다. 그는 “출산은 가정에서,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법적 노인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75세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며 고령층을 계속 고용해야 한다”며 “일본 도요타 자동차 전 직원은 70세까지 근무하고, 아사히맥주도 고용상한 연령을 70세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주 3~4회 사무실 근무에 1~2회는 원격으로 업무 처리하는 하이브리드 근무방식을 도입하고 출생아는 부모의 혼인 형태에 무관하게 혼외 출산과 동거혼도 수용해야 한다”며 “과학기술도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산방지앱과 인공지능 유모차, 노령층 기동성 확보를 위한 웨어러블 로봇 등도 개발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자율토론 형식의 좌담회에서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비혼청년·딩크족이 아닌 아이 출산한 가정에 둘째 아이를 낳도록 장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출산한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희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 팀장은 “고령사회 대응정책이 사회갈등을 야기하거나 다른 계층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반쪽 정책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