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에 시장 친인척 땅 논란까지…통영시 36홀 파크골프장 ‘자진 철회’ 후폭풍

입력 : 2024-09-09 11:01:17 수정 : 2024-09-09 15:32:11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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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의원 9일 긴급기자회견
천영기 시장 친인척 땅 의혹 제기

통영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혜경, 배윤주, 정광호, 최미선 의원은 9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애초 계획에 없던 입지를 제대로 된 사전 검토도 없이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이유와 천영기 통영시장 친인척 소유부지가 포함된 것에 대한 시장 해명을 요구했다. 김민진 기자

속보=경남 통영시가 추진하던 36홀 파크골프장 사업 무산(부산일보 9월 6일 자 11면 등 보도) 후폭풍이 심상찮다. 낙후된 지역 발전을 이끌 마중물을 기대했던 지역민 반발이 거센 가운데, 석연찮은 입지 선정 과정에다 공시지가 대비 5배나 비싼 값에 매입하기로 한 사유지 중 일부가 현 시장 친인척 땅으로 확인되면서 통영시의 ‘자진 철회’에도 논쟁은 되레 가열되는 모양새다.

통영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혜경, 배윤주, 정광호, 최미선 의원은 9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애초 계획에 없던 입지를 제대로 된 사전 검토도 없이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이유와 천영기 통영시장 친인척 소유부지가 포함된 것에 대한 시장 해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 취득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보면 통영시는 산양읍 삼덕리 564번지 일원 사유지 4만 7643㎡를 매입하기로 했다. 대상지는 30필지, 모두 ‘농지(답)’이다. 취득예정 가격은 3.3㎡당 평균 59만 2500원, 전체 85억 6600만 원이다. 평균 11만 8500원, 총 17억 1300만 원인 공시지가의 5배다. 소요 예산은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 그런데 이 중 가장 큰 4287㎡ 필지 소유자가 천영기 통영시장 이종사촌으로 파악됐다. 토지 공시가격은 1억 5000만 원, 취득예정가는 3.3㎡당 평균 7억 5400만 원이다.

통영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개한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편입토지 현황 자료. 29번째 항목 토지가 천영기 통영시장 이종사촌 소유지다. 민주당 제공

문제는 이 사업이 애초 계획엔 없던 프로젝트라는 점이다. 통영시는 지난해 12월 관내 후보지 10곳을 대상으로 파크골프장 조성 타당성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용남생활체육공원과 명정동 폐기물처리장 내 부지에 각각 18홀, 9홀 파크골프장을 만들기로 하고 내년 개장을 목표로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산양지구는 당시 검토 대상에도 없었다. 그러다 지난 5월, 삼덕리 일원 편입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매매의사 파악에 나선 통영시는 3개월 만인 지난달 시비 116억 원을 투입해 36홀 파크골프장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통상 사업 기획 단계에 수행하는 타당성 검토나 기본계획 수립, 재방재정투자심사 등은 시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면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긴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사전 타당성 조사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며 “(천영시 시장 친인척 땅이 포함된)부지를 어떠한 경로로 알게 됐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통영시가 지난해 용역비 4000만 원을 들여 의뢰한 파크골프장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관내 10개 후보지에 대한 검토 결과가 정리돼 있다. 이를 토대로 명정동 폐기물처리장 내 부지와 용남생활체육공원에 각각 9홀, 18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민주당 제공

앞서 시가 부의한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의회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다. 산건위 위원들은 재정자립도 12.5%, 연간 지방세 수입이 733억 원에 불과한 통영시 재정 현실을 고려할 때 사업비 부담이 너무 큰 데다, 시민 공감대 형성도 부족하다고 짚었다.

그러자 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낙후돼 가는 미륵권역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법상 체육시설 조성이 가능하며 접근성 좋고, 지가도 비교적 저렴한 용지를 매입하려 했지만, 시의회에서 부결돼 사업추진을 철회한다’며 무산 책임을 시의회 탓으로 돌렸다.

반면, 민주당은 “진정 산양읍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면 향후 유휴부지나 지가가 더 낮은 땅도 검토하고 제도적, 절차적 보완을 통해 재심의를 의뢰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 시비 100억 원이 넘는 투자에 대해 시의회는 물론 시민들의 여러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고 봤다”면서 “시의회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시민께서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산양읍자생단체협의회 회원 20여 명은 9일 통영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자회견장을 찾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산양지구 파크골프장은 추진돼야 한다”면서 “시의회가 산양읍민의 뜻을 헤아려 상임위 결정을 철회하기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그럼에도 사업 정상 추진을 바라는 산양읍 주민 반발 여론은 고조되는 분위기다. 상임위 부결 뒷날 시의회를 항의 방문했던 산양읍 주민들은 지난 주말 산양읍자생단체협의회 명의로 관내 20여 곳에 특정 시의원 규탄 현수막을 내걸었다. 지역구 시의원이 지역 발전을 이끌 중요 사업을 반대했다는 이유다.

이날도 협의회원 20명이 기자회견장을 찾아 항의했다. 이들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산양지구 파크골프장은 추진돼야 한다”면서 “시의회가 산양읍민의 뜻을 헤아려 상임위 결정을 철회하기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