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운명의 날’…오늘 오후 4시 2차 탄핵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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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현재까지 ‘이탈표’ 7표, 표결 참여 의사도 10여명
가결 가능성 높다는 관측 지배적, 의총에서 향배 가늠
‘탄핵 반대’ 권성동, 인요한 사퇴 만류 등 가결 이후 대비
가결되면 윤 직무 즉시 정지, 한덕수 대행체제 전환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이후 시민들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가결까지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까지 7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표결 참석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10여 명의 의원들 중에서도 일부 찬성표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전체적으로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과 무소속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2차 탄핵안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이와 함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1차 탄핵안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다. 여당의 찬성 여지를 넓히고, 가결 시 헌법재판소의 심리 기간을 단축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가(찬성)’를 기표해 투표함에 넣으면 가결된다.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안은 여당 의원들의 불참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지만, 이날 표결에서는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현재까지 탄핵안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첫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더해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까지 모두 7명이다. 일각에서 찬성 의사를 표명한 의원들에게 자신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의원이 한 명 더 있다는 말도 나온다. 여기에 배현진 의원 등 찬반에 관계 없이 2차 표결에는 참석하겠다는 의원 10여 명 중에서도 찬성으로 마음을 정한 의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관건은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권성동 새 원내대표 체제에서 열리는 이날 표결 전 의총 결과다. 권 원내대표는 아직 ‘탄핵 반대’가 당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권 원내대표가 탄핵안 가결 시 사퇴 의사를 밝힌 친윤계 인요한 최고위원의 사퇴를 만류하는 등 현 지도체제 붕괴를 막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어 가결 이후 상황을 대비하는 정황도 관측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이후에도 정국은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부와 무관하게 '탄핵 정국'에서 노출된 당내 계파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당내 주도권을 두고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가결 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가 탄력을 받겠지만, 공직선거법 2심 등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부결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을 재추진하며 대여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2차 표결이 열리는 국회 앞에는 오후부터 여당 의원들의 탄핵안 찬성을 압박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집회를 주최하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0만 명이 참석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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