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재명 정부 첫 국감…김현지·조희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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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3~11월 6일 3주간 국감 실시
민주, ‘내란 잔재 청산’ 기조…조희대 대법원장 겨냥
국힘, 김현지·국정자원 화재·관세 협상 문제 등 공세
2025년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 복도 책상에 피감 기관 직원들이 대기할 책상 위에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올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사법·검찰 개혁 등의 이슈와 계엄과 내란을 둘러싼 진실 공방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둔 여야가 날선 정쟁을 예고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인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정국 주도권 쟁탈을 위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증인 출석 문제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이 대통령 부부의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등 논란이 된 현안들도 국감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는 1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을 내년 지선을 앞둔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출석 문제를 놓고 공방이 격화하면서 법제사법위, 운영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가 국감 초반 전장이 예상된다.
각각 법사위에서는 조 대법원장 출석을 둘러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3일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고, 통상적 관례인 조기 이석을 불허한 채 ‘대선 개입 의혹’ 질의를 예고했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강제로 국감장에 동행시키겠다는 것이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며 반발한다.
14일 예정된 과방위 국감에서는 이진숙 전 위원장을 놓고 여야 충돌이 빚어질 예정이다. 당장 이 전 위원장의 출석부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이 전 위원장을 정부 기관장으로서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후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미통위 설치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국감 증언대에 서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 전 위원장이 이미 방통위원장에서 면직된 만큼 출석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운영위에서는 김 부속실장 증인 채택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 출석을 압박하는 한편 민주당은 증인 채택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가 국감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정권 당시 화재 대비책이 세워지지 않았다며 윤석열 전 정권 실책을 부각시키고 있는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 논란을 고리로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 대통령이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녹화가 국정자원 화재 이틀 후 이뤄진 부분에 대해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3일 국정감사에서는 전·현 정부의 국정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등 큰 논란을 야기한 전임 정부 주요 정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한편 코스피 3600선 돌파 등 성과를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교착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방침이다. 이어 이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등 포퓰리즘식 현금 살포 정책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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