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셋째 날, 대법원 찾는 법사위… 국힘 “사법부 압수수색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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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원 현장 감사 강행
조 대법원장 불출석 예상… 출석 요구 이어질 듯
국민의힘 “사법부 흔들기 중단해야”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사흘째 일정에 돌입하면서 법사위 국감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현장 감사를 강행하자, 야당은 사법부 압박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를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법사위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건 수사기록의 전자문서 접속 로그기록을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 13일 진행된 국감에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으면서 여야 간 충돌이 빚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현장 국감에도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4자 회동 의혹을 직접 부인하고 국회의 사법부 압박을 완곡히 비판한 뒤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침묵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을 중심으로 면담 요청이나 현장 출석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이 높아, 또 한 번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현장 국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말이 현장 검증이지 본질은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 그리고 심리적 압박이며, 압수수색과 다름없다”며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을 사실상 압수수색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의 현장 검증과 국정감사는 형식도 내용도 모두 불법과 탈법의 산물이다. 그 형식도 어떠한 협의나 합의도 없이 날치기 처리했다. 대법원장, 대법원 집무실을 둘러보고 꼬투리 잡을 것이 나올 때까지 탈탈 털어 망신 주고 여론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의 상징적 인물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 조작 녹취, 저질 합성 사진 등 온갖 악마화, 희화화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켜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사유화하기 위한 민주당의 교활할 사법 파괴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한편 행안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 공무원연금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중국인의 선거 개입 방지를 추진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부정선거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재계 우려와 산재 관련 쟁점이 다뤄질 전망이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전날 복지위 국감에서는 중국인 건강보험, 지역·필수·공공의료, 바이오헬스 산업, 국민연금, 의대 증원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농해수위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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