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만부두 군사시설 통합 이전 땐 대규모 도시재생 가능

부산 동구 범일동 미군 55보급창 부지. 부산시는 국가행사로 열릴 2030 등록엑스포를 계기로 이 부지 환수를 위한 국방부와의 협의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김경현 기자 view@

부산시가 동구 범일동 미군 55보급창 부지 환수에 대한 부처 간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2030 등록엑스포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부산시가 감만부두 인근 군부대를 모두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항만 주변지역까지 포함한 대규모 도시 재생사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항 군사시설 대거 이전?

18일 부산시와 국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 따르면 2030 엑스포 부지에 55보급창 등 군사시설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부산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올해 안에 정부 차원에서 엑스포유치기획단이 만들어지면 곧바로 정치권이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논의 테이블을 만들 것”이라며 “정기국회(9월) 전후로 정치권과 정부 각 부처, 부산시가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55보급창, 미군 8부두 부속 시설

일대 미군 시설 전체 이전 가능성

부산항 제2신항 부지 등 거론

국가사업 등록엑스포 부지 포함

군 시설 이전 예산 마련도 용이

현실화 위해 SOFA협정 등 거쳐야

국방부 “공식 논의 아냐” 선 긋기도

부산시는 55보급창 부지 회수가 감만동 미군 8부두의 이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55보급창이 8부두의 부속 시설 성격이어서 8부두가 이전하지 않으면 55보급창을 옮길 수 없다. 미군 8부두가 이전하기 위해선 보급에 필수적인 철도 시설이 있는 부지가 제시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선 진해에 건설 예정인 부산항제2신항 부지를 포함해 경기도 평택항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미군 8부두 이전은 감만부두 인근의 군시설의 통합 이전과도 연계돼 있다. 8부두 인근에는 미군 부대가 직접 사용하는 시설 3만 3000㎡를 비롯해 각종 군사시설이 49만㎡(15만 평)나 들어서 있다. 이들 시설은 대부분 미군 지원시설로 8부두가 이전하면 상당 부분이 함께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부산시는 국방부와 이들 군사시설을 모두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부산시는 2030 등록엑스포가 군사시설 이전 예산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군사시설 이전을 요구할 경우 대체 부지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거나 이전 예산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2030 등록엑스포는 국가사업으로 선정돼 사업비 대부분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2030 등록엑스포에 55보급창과 감만동 군사시설이 포함될 경우 정부예산으로 부지매입비(대체부지 마련비용)가 편성돼 시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2030엑스포 총사업비는 4조 8995억 원 규모다. 정부가 추산한 4조 원대 총사업비에서도 토지 매입비가 2조 4330억 원으로 총사업비의 절반(49.6%)에 달한다. 2030엑스포 추진기관(부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 부지매입비 등을 포함한 사업비의 70% 정도를 감당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엑스포 행사 개최에 따른 수입과 향후 부지 매각 등에 따른 개발 차익을 통해 이같은 사업비를 회수할 예정이다.

■군사시설 이전, 산 넘어 산

부산시가 55보급창과 감만동 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전이 현실화하기까지는 앞으로도 수많은 고비가 남아 있다. 특히 55보급창과 8부두의 경우 미군 시설이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협정) 등 거쳐야 할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우선 국방부가 반환회의를 열어 반환을 공식 결정해야 하고 이후 미군과 협의를 해야 한다. 미군이 이전에 동의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SOFA합동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일각에선 이전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부산시와 국방부 모두 이전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군사시설 이전에 관해 부산시가 절차를 물어왔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준 것이 전부라며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감만동 군사시설 이전이 본격 추진될 경우 감만부두 폐쇄 시기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2030 엑스포 부지에는 우암부두, 자성대부두 등이 포함돼 있지만 감만부두는 제외된 상태다. 그러나 군사시설 이전이 추진되면 2030년 이후로 예정된 감만부두 지역의 북항 재개발3단계 사업 시기가 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 측은 “우암부두 등을 엑스포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근 고가도로를 없애야 하는데 그럴 경우 감만부두의 물동량 감소가 불가피하다”면서 “국무회의에서 보류됐던 군사시설 이전 문제가 해결될 경우 감만부두까지 개발하자는 논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2030 엑스포를 계기로 북항재개발과 우암선 등 철도시설까지 포함한 ‘큰 그림’이 새롭게 제시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