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완수, 법률안 제정 추진

사진은 시민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모습. 부산일보DB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창원시 의창구) 의원은 공유 킥보드의 헬맷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은 “올 5월과 6월 두 달 사이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헬맷 미착용으로 단속된 건수가 54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회에서 공유 킥보드 헬맷 비치 의무화법이 추진된다고 덧붙였다.ㄹ

박 의원이 추진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5월 13일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때 헬맷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함에 따라 무인 대여 방식의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 등에도 헬맷 비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 공유 전동킥보드가 급증하면서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헬맷을 따로 휴대하고 다니지 않는 한 사실상 현행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2019년 447건이었던 전동킥보드 사고가 지난해 897건으로 배 이상 급증했고, 사망자도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 만큼 공유 킥보드 사업자가 책임감을 갖고 헬맷 비치 의무화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