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 지자체, 학생 1인당 교육투자 부산 꼴찌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지난해 부산시의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 가장 적은 것으로 5일 드러났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공개한 ‘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시의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26만 9000원으로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평균(50만 원)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으며, 1인당 교육투자액이 가장 많은 전남(68만 8000원)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또한 경남도과 울산시도 각각 35만 9000원과 30만 9000원에 그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교육투자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자체가 시·도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법정전출금을 제외한 비법정전입금과 교육시설·환경 등의 개선 사업을 위해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 등을 합한 개념이다. 통상적으로 지자체의 교육투자 의지를 가늠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부산시의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 전국 꼴찌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가 인색하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또한 지난해 17개 광역지자체가 초·중·고교생을 위해 쓴 교육투자 예산은 2조 6868억 원으로 2019년(2조 9690억 원) 대비 9.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의 경우 2019년 1024억 원에서 2020년 815억 원으로 20.5%(209억 원)나 감소했으며, 경남은 1940억 원에서 1340억 원으로 줄어 감소폭이 31%에 달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