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개식용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내년 4월까지 집중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김부겸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 식용과 관련한 업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면밀하게 추진하는 한편,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개 식용 문제에 대해 내년 4월까지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또 국무조정실장 및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범정부 협의체에서 논의 결과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적 논의기구(가칭: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관련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인사 등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필요시 생산분과와 유통분과로 나눠 논의를 진행한다. 논의기구는 12월에 공식 출범해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절차와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개 식용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추진하는 실태조사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 후 실시할 계획이다. 사육농장, 도살장, 상인·식당 등을 부처별로 나눠 조사한다. 개 사육·도축·유통·판매는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실태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개 식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도 실시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개 식용에는 부정적이면서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개 식용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인식과 동물복지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슈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내년 4월까지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개식용을 금지한다, 안한다라고 결론이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로선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