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양산선, 준공 2년 앞두고 ‘자금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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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 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남 양산도시철도(이하 양산선) 건설 공사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행정절차 장기화 등으로 인한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29일 양산시 등에 따르면, 양산시는 양산선의 원활한 공사를 위해 내년도 건설비 160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나섰지만, 92%인 1470억 원을 편성하는 데 그쳤다. 국비 960억 원을 비롯해 경남도 77억 원, 부산시 80억 원, 양산시 353억 원이다.

내년도 건설비 92% 편성 그쳐
양산시 확보 예정 예산 130억 부족
경남도·부산시 예산도 55% 그쳐
행정절차 장기화에 공정 28%만
양산시 “예산 증액 등 대책 모색”

이는 2015년 양산선 건설공사에 첫 예산이 투입된 이후 8년 만에 최대 금액이지만, 시가 확보하기로 한 예산에 130억 원이 부족한 금액이다. 편성된 예산도 국회나 시·도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될 가능성도 높다.

양산선은 국가재정사업으로 건설돼 국가가 공사비의 60%, 지자체가 40%를 각각 부담한다. 공사비 5960억 원 중 국가(국비)가 3576억 원, 지자체(지방비)가 2384억 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양산선은 부산 노포역과 양산 북정역을 잇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 구간 11.43km 중 부산 구간이 2.1km, 나머지는 양산시 구간이다. 이 때문에 지방비 중 양산시가 1606억 원, 부산시가 390억 원, 경남도가 388억 원을 각각 분담하게 된다. 경남도는 사송신도시에서 발생하는 1000억 원에 달하는 도세로 인해 388억 원의 공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2023년 양산선 준공을 위해 남은 2년 동안 3585억 원(60.2%)의 예산이 필요해 내년에 1600억 원, 2023년 2115억 원을 각각 확보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시는 내년도 경남도(110억 원)와 부산시(176억 원)에 요청한 공사비 286억 원 중 54.9%인 157억 원만 확보하는 데 그쳐 2023년에 확보해야 할 예산 규모가 더 커지면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을 포함하면 부산시와 경남도는 각각 390억 중 218억 원(55.9%)과 388억 원 중 233억 원(60.1%)을 부담하게 된다.

양산선의 공정도 문제다. 현재 공정은 28% 수준으로 준공 2년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공기 부족도 크게 우려된다. 애초 양산선은 지난해 말 완공돼 올해 개통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행정절차 이행에 3년을 보내고, 착공 이후에도 일부 구간의 시공사 선정이 늦어지면서 2023년 말로 준공이 3년 늦춰졌다.

시는 시공사 선정 지연 등으로 절대적 공기가 늦어진 사송신도시 구간에 대한 공사 방식을 지상에 교각을 세우는 고가철도 궤도방식이 아닌 노반(지상)에 궤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공기 단축을 시도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부산시와 경남도에 내년도 건설비 중 삭감된 금액을 추경 등에 반영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다양한 예산 확보 대책도 마련 중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내년도 양산선 공사비와 관련해 부산시와 경남도에 삭감된 예산의 증액을 요청해 경남도는 추경에서 확보해주기로 했고, 부산시는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공 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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