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도시가스 요금 동결… 정부, 연초부터 물가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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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내년에도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는 등 연초부터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선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내년에도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초부터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물가’에 바짝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0일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전기와 도시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에 대한 동결 방침을 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께 내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 국면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인상 ‘불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 국면에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의 적자가 누적돼 있지만,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공요금 인상 불가 방침을 연장하는 것이다. 전기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은 다양한 상품·서비스의 원재료라는 점에서 여타 물가 상승 압력의 빌미가 된다. 때문에 공공요금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주요 수단이기도 하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상황에서 수요 측면의 압력까지 커지고 있어 많은 기업이 내년 초를 기점으로 상품·서비스의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8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을 용인했으나 추가 인상은 막았다. 내년 역시 당분간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방침이다.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국제가격 상승세를 고려해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 역시 강했으나 연말까지 동결 방침을 고수한 데 이어 내년에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하철·시내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종량제 봉투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물가 대응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쌀과 배추, 무, 사과, 소·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갈치, 고등어 등 17개 품목이 집중관리 대상이다.

한편, 기재부는 최근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내년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를 기존 1.4%에서 상당폭 올려 2.0% 이상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물가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져 내년 초반에도 물가 상승률이 2∼3%대를 넘나들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은 2016년부터 물가안정 목표를 2.0%로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는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과 경제전망에서 2016년 이후 한 번도 2.0% 이상의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를 내놓은 적이 없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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