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경부선 철도 지하화

부산 동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길. 부산일보DB

경부선 지하화는 100년의 부산 동서 단절을 해소할 지역 최대 숙원 사업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 용역비 확보 실패 등 연달아 암초에 부딪히며 난항이 계속됐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모두 한목소리로 경부선 지하화 추진을 약속하면서 해당 사업이 새 국면에 들어서는 듯하다. 4명의 후보 모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낸 만큼 난색을 보이고 있는 기재부도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대선후보들이 <부산일보>에 밝힌 지하화 전략을 보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거나, 철도 지하 매설이 필요한 다른 지자체와 협력하겠다는 등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지역 사업은 해당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중앙 정부를 설득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재명, 강한 추진 의지… 해결책 원론적
윤석열, 타 지자체와 병행 추진 방안 강조
안철수, 공약 불구 국비 확보 언급 부족
심상정, 중앙 정부 대안 마련 촉구 수준

■도심 단절 해소 등을 위해 꼭 필요

여야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부산 대개조’의 핵심 프로젝트인 부산 화명~구포~부산진 구간에서 화명~가야를 지하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3·9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여당에서 경부선 지하화 이슈를 이끌어 온 만큼 이 후보는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도 “다만 1단계 지하화에 대해 사상역 주변으로 하느냐, 원도심권인 부산지역 부근으로 하느냐의 의견이 나눠지고 있음을 감안해 어느 안이 부산시민께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드릴 수 있을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 여러 안으로 논의되는 만큼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이야기다.

윤 후보는 자신의 ‘부울경 GTX 공약’ 핵심으로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꼽았다. 윤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경부선 지하화는 매우 중요한 축”이라며 이전이 확정된 범천철도차량기지와 경부선 냉정~범일 구간 이설을 연계해 부산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 후보도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을 국가사업 반영하겠다”며 “기존 경부선 지상 구간을 공원으로 만들어 단절된 도심을 연결해 시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답했다. 심 후보 또한 “철도 지하화는 단절된 도심을 복원하고, 대규모 철도 부지로 인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추진 공감대… 기재부 설득 논리 부족

주요 4당 후보 모두가 경부선 지하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재부에서는 지역사업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 여기에다 부산시가 실시한 사업타당성 용역 조사에서도 일반적인 철도개발사업 형태로는 물론, 상부 부지를 매각하고 추가 개발하는 방식으로도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설상가상이다. 이처럼 국가의 재정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차기 정부를 이끌어갈 후보들은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 후보는 “경제적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사회적 공공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예타를 면제하고, 다른 지역의 경부선도 지하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노후 철도로 인한 도심 단절 문제에 대해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져 온 이 후보이지만 해결 방안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예타 면제 추진 의지를 밝혔던 윤 후보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그는 “철도 지하화와 도시 재탄생은 비단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구나 대전 등 다른 도시에서도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토균형발전의 측면에서 함께 추진돼야 한다.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경부선 지상 구간의 공원화와 복합개발 등을 통해 직주근접의 창업·주거·복합문화공간, 자연친화적 공원 조성” 등을 공약했지만 국비 확보 전략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 심 후보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이지만 누구도 추진 방안이나 사업비 마련들에 대해 속시원하게 말을 하지 못한다”며 정치권의 무책임한 약속을 지적하면서도 “대규모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부산시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데 그쳤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