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 장관. 김종호 기자 kimjh@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예결위원들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관련 질의하는 자리였지만, 윤석열 정부 첫 예결위 종합질의라는 점에서 사실상 ‘인사청문회 시즌2’에 가까웠다. 특히 윤 대통령 ‘복심’인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파상 공세가 이뤄졌다.

야, 한동훈 장관 향해 파상 공세
검찰 인사·공기업 민영화도 도마

민주당 첫 질의자인 김한정 의원은 시작부터 한 장관을 향해 “대통령이 왜 자기가 데리고 있던 검사를, 심복이라고 평가를 받던 사람을 국회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했다고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한동훈 전 검사의 핸드폰 비밀번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라며 ‘검언유착 사건’ 논란을 들춰내자 한 장관은 “과거에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한…”이라고 정면 응수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어쩌면 이렇게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에 의한 인사, 특수부 출신 인사,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인사 위주로 이뤄졌고”라며 “(법무연수원 티오를)늘려서 자기의 뜻에 안 맞는 검사들을 이렇게 한직으로 몰아넣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회의장에선 새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시도한다는 논란도 도마에 올랐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인했다. 추 부총리는 “전기·수도·철도·공항 민영화를 새 정부 들어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당분간 그럴 생각도 없다”며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계획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반영된 53조 원의 초과 세수를 두고도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으로 세수 규모를 키워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낸 반면, 국민의힘은 초과분의 절반 이상이 작년 기준 법인세라는 점을 들어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에 추계 오류가 발생한 것임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코로나 이후에 급격한 경제회복도 물가상승 등을 가정해서 예기치 못한 부분이 어우러져서 초과 세수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으로도 이해가 된다”고 재정 당국 편을 들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재부에 대한 청문회와 상황에 따라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초과 세수는 단순한 오류나 실수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의도적인 행위로 재정 쿠데타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