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임 정부의 통치 행위를 파헤친다는 점에서 ‘정치 보복’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전면 진상조사 필요하다는 입장
‘신색깔론’ 비판 의식 신중론도


대통령실은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격당한 뒤 불태워져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을 최근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책무”라며 “진상규명보다는 북한의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은 국가의 기본을 잊어버린 행위, 바로 국기 문란”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당장 물증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과 이를 위한 관련 자료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해당 자료를 15년간 공개가 어려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까닭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문재인 정부가 공개를 거부했던 정보를 추가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인데,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이 의문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으냐 해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재조사를 두고 ‘신(新)색깔론’이라 비판하고 ‘정치 보복’ 프레임을 씌우려는 데 대해선 경계한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