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7%땐 190만 명이 최저 생활로도 원리금 못 갚아
금감원 ‘스트레스 테스트’ 추산
지난 3월 말보다 50만 명 늘어
국민의힘과 정부는 4억원 미만 주택에 대출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을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18일 서울 시내 은행에 대출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평균 대출금리가 현재보다 3%포인트(P) 오를 경우 대출자의 약 190만 명은 최저생계비만 써도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빠르게 뛰고 있는 점을 볼 때 ‘취약층’의 빚 부담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리 급등기를 맞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실시, 임원회의에서 공유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급격한 변동 상황에 대비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작업이다.
테스트 결과, 금감원은 올해 3월 말(3.96%)보다 평균 금리가 3%P 상승할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초과하는 차주가 1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3월 말(140만 명)보다 50만 명이 증가한 규모다.
부채 금액도 3월 말 기준 357조 5000억 원에서 122조 9000억 원이나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DSR 70% 초과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DSR 90%를 초과하는 차주도 30%나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자와 부채 금액은 각각 90만 명에서 120만 명, 254조 원에서 336조 원으로 늘어난다. DSR 90% 초과는 소득세나 건강보험료만 내도 원리금을 갚지 못한다.
특히 DSR 90% 초과 대출자 비중은 제2금융권의 경우 8.4%(62만 명)에서 10.3%(76만 명), 자영업자는 10.2%(21만 9000명)에서 13%(28만 명), 다중 채무자는 8.7%(33만2000명)에서 12%(45만 6000명)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호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