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녹조 민관 합동 조사 환영
취수원 다변화 정부 TF 구성 필수

3일 경남 김해 대동선착장 인근의 낙동강 모습. 부산일보DB

한덕수 국무총리가 부산·경남 주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낙동강 녹조와 관련해 민관 합동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낙동강 녹조가 수돗물에 주는 영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한 총리의 답변은 정수 과정에서 녹조 독소 물질이 제거되어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해 왔던 기존 환경부 입장에서 크게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과 환경부가 그동안 수돗물 독성 물질 검출 여부와 관련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서 부산·경남 주민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것이 사실이었다.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환영한다.

하지만 한 총리가 영남 지역의 취수원 다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필요하다면 하겠다”라고 애매하게 답한 부분은 유감스럽다. 이것은 총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해 6월 환경부 장관과 영남 5개 시장·도지사가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에 합의해 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 합천의 황강 복류수와 창녕의 강변여과수로 부산의 취수원을 다변화하겠다는 이 방안의 관건은 지자체 간 갈등 조정에 있다. 창녕군 의회와 합천군 의회가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면 물싸움은 재연될 수밖에 없다. 여러 지자체 간 걸쳐 있는 수계로 인한 갈등을 조정할 사람은 오로지 총리뿐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환경 보전 노력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는 역할은 지자체가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한다.

낙동강 하류의 조류 경보는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일 년의 거의 절반 가까이나 이어졌다. 부산의 아파트 옥상, 김해의 대동선착장과 대구 화원유원지 등 낙동강과 인접한 모든 지점의 공기에서 남세균이 만들어 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낙동강 물을 마시지 않더라도 녹조 독성 물질이 공기 중으로 이동해 이미 상당히 넓은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만약 한강과 한강 주변 지역에서 낙동강과 똑같은 문제가 생겼다면 총리 입에서 “필요하면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가 나오겠는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부산시의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관련 사업비가 빠진 것 역시 매우 유감스럽다. 한 총리는 “국민께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최대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전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총리의 말 대로라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안전한 먹는 물 관련 사업비는 추가되어야 마땅하다. 부산시 역시 관련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다. 먹는 물 권리 보장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한 총리는 자기 말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