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본토 대부분 사정권 들어가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차단 시급

북한이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다. 연합뉴스

북한의 핵 질주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 발사와 관련해 “명실상부한 핵 강국으로 행성 최강의 ICBM 보유국이 됐다”면서 “미국의 핵 패권에 맞설 수 있는 핵 강국임을 세계 앞에 실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18일 북한이 동해로 고각으로 쏜 ICBM이 1000㎞를 날아 일본 홋카이도 서쪽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떨어졌다. 북한이 ICBM을 정상 각도로 쐈다면 사거리가 1만 5000㎞ 이상으로, 미국 본토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북한의 ICBM 능력이 진전을 거둔 것으로 보이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들어서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평양국제비행장 발사 현장에 친딸과 아내까지 동반했다. 대내외적으로 대량살상전략무기인 ICBM의 발전 성과와 핵이 북한 미래 세대의 안보를 담보하는 것이라는 점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신문도 이날 “후대의 웃음과 꿈을 위해 핵병기들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표현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강력한 맞대응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가 2주 만에 다시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북한 이동식발사대(TEL) 모의표적 정밀타격 등 한·미 연합 공중훈련이 전격 실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거듭 강조했고, 미국 백악관도 중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한편, “한·일 안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향후 B-1B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및 주일 미군기지 전진 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중국의 암묵적 지지 아래 화성-17형 ICBM 추가 시험 발사와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7차 핵실험, 국지전 도발 강행 등 군사적 긴장을 높여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북한과 한·미·일 간 강 대 강 대치가 급속히 고조되는 형국이다.

북한의 핵폭탄 실험과 ICBM 시험 발사는 한민족이 공멸할 수 있는 위험한 불장난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위기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원천 차단과 세컨더리 보이콧 등 강력한 대북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뒷배 역할을 하는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무너뜨리는 원인 제공자라는 점을 자각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 유지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미래 자식 세대의 웃음과 꿈, 생존을 위해서는 무모한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