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역 '무정차 검토’ 지시…사업소장이 묵살
특수본,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입건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검토 지시 묵살 혐의
최재원 용산구보건소장·용산서 112상황팀장도 입건
전공노, 이상민 장관 ‘직권남용·업무방해’ 고발
“이 장관 물러나야 참사 진상조사·처벌 가능”
이태원역 현장 총책임자가 이태원 참사 전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무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용산구보건소장과 용산경찰서 112상황팀장도 줄줄이 입건됐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하며 이태원 참사 책임을 요구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5일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 소장에게 10월 29일 오후 이태원역의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내부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이 소장은 이태원역으로 출근해 현장 상황을 지켜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본은 이태원역을 통해 참사 직전 4시간 동안 4만 3000명에 달하는 인파가 유입되는데도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상부 지시를 이 소장이 묵살해 대형 압사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봤다.
특수본은 최재원 용산구보건소장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입건했다. 최 소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일인 10월 29일 오후 11시 30분께 현장 인근에 도착했다가 보건소로 돌아간 뒤 다음날 0시 9분 현장으로 복귀했다. 그런데도 구청 내부 문서에 29일 오후 11시 30분께 현장에 도착한 뒤 곧바로 구조를 지휘했다고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참사 당일 용산경찰서에 근무한 112상황팀장 A 씨도 참사 전 112 신고 처리와 참사 이후 구호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입건됐다.
이 소장 등 3명이 추가 입건되며 특수본에 입건된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는 총 21명으로 늘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일부 112 신고에 대한 경찰 조치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의 입건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이날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공노는 이 장관의 노조 탄압을 주장하며 그에게 이태원 참사의 책임도 물었다. 전공노는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이 장관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 조사와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24일 전공노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 장관의 파면과 처벌, 윤석열 정부의 7가지 정책에 찬반 의견을 물었다. 정부는 일부 투표 항목이 정치적 주장이고, 공무원 근로조건 개선 등과 관계 없어 해당 투표가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투표 주최자와 참여자가 확인되면 징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