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3대 안보문서 개정 결정
‘3요건’ 따라 원거리 타격 가능
방위비는 GDP 1%에서 2%로
한국 “한반도엔 우리 동의 필요”
미국은 환영, 중국은 무력시위

일본 정부가 적국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해 한반도 안보 환경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적국의 미사일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반격 능력’ 확보는 물론 방위비 증강을 선언하면서 일본 안보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특히 반격 능력은 중국과 북한 등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게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일본의 이 같은 정책은 한반도 안보 환경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각국의 군비 경쟁도 촉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력 강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개정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주변국 미사일 위협을 언급하며 “기존 미사일 방어망만으로 완전히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억지력 차원에서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반격 능력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그 수단으로서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무력행사 3요건’에 근거해 그런 공격을 막기 위한 부득이 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며 “상대의 영역에 유효한 반격을 가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스탠드오프’(원거리 타격) 방위 능력 등을 활용한 자위대의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무력행사 3요건은 △무력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에 명확한 위험이 발생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으면 △필요 최소한으로 실력 행사를 한다 등으로 규정됐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에 GDP의 2%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내년부터 5년간 방위력 정비 비용을 43조 엔(약 410조 원) 정도로 한다고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또 독도에 대해 기존 “다케시마(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라고 서술했던 것을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로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기술해 독도 영유권 주장도 강화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선언에 대해 “한반도 대상 반격 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반색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미합중국과 미 국무부는 일본의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 국방 전략, 그리고 국방 강화 프로그램을 환영한다”면서 “일본의 새 문서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서 평화를 촉진하고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보호하는 우리 동맹들의 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위협을 과장해 자신들의 군비 확장 핑계를 찾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일본이 반격 능력 보유를 천명한 날 항공모함 전단을 동원해 서태평양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랴오닝함이 중심이 된 함대가 지난 16일 오키나와 해역을 지나갔다.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도 일본의 새로운 안보 전략에 반발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