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료기관 등 협업 통해
기관별 전문성 살린 운영 시급
서울, 합동대응센터 10월 가동
정신건강전문요원 함께 출동

지난 14일 새벽 부산경찰청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이 조현병 환자의 응급입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모습.

경찰에만 의존하는 정신질환자 응급 대응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자체와 경찰,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업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료, 인권 등 복합적인 요소가 얽힌 만큼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올 10월부터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의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관이 함께 근무하면서 늦은 밤이나 휴일에 발생하는 정신 응급 상황을 처리한다.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저지른 사건·사고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뿐 아니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 출동하는 방식이다. 전문요원이 정신질환자를 직접 면담한 뒤 입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입원을 막을 수 있다.

또 해당 사례는 다음 날 기초지자체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계돼 사후 관리도 가능해진다. 경찰은 입원 판단 부담을 덜고 응급 대응에 집중할 수 있다.

현재 부산에도 여건은 마련돼 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24시간 가동되는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만들었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야간·공휴일을 전담하는 전문요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전문요원은 경찰 요청이 있을 때 현장에 합류하는 형식이어서 사실상 발 빠른 대응이 어렵다. 경찰 차원에서 대응이 끝날 경우에는 사후 관리도 되지 않는다.

부산의 한 정신건강 전문가는 “왜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지, 정신질환자 가족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센터 차원에서 사례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황은 반복된다”며 “실제 비용 문제로 가족이 보호 입원을 하기 힘들어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센터의 다양한 지원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인권 보호나 의료적 판단에 문제 소지가 없도록 여러 전문가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면서 “일선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협업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응급 상황에 대비한 입원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협조도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부산의 경우 야간 입원실이 턱없이 부족하고, 소아·청소년은 대학병원급이 아닌 이상 주간에도 입원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황민용 해운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은 “부산시가 의료기관에 요청해 야간에 입원 가능한 곳을 늘리려 하지만 의료법인은 당직 의사 상주, 입원실 확보 등의 어려움을 호소한다”면서 “관계 기관이 서둘러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