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서일준 의원 육교 현수막 논란…민주당 “명백한 불법”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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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 거제 관내 육교 4곳에 명절 인사 현수막
민주당 지역위 논평 “개인 홍보 수단 전락” 비판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거제시 관내 육교에 설치한 명절 인사 현수막.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명백한 불법으로 너무나 당연한 법 앞의 평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시민보다 본인이 먼저인 특권의식을 누리려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거제지역위 제공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거제시 관내 육교에 설치한 명절 인사 현수막.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명백한 불법으로 너무나 당연한 법 앞의 평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시민보다 본인이 먼저인 특권의식을 누리려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거제지역위 제공

“너무나 당연한 법 앞의 평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시민보다 본인이 먼저인 특권의식을 누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20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공익 홍보에 사용되어야 할 육교를 불법적으로 개인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지역위에 따르면 서 의원은 최근 거제시 관내 육교 7곳 중 4곳에 현수막을 게시했다.

가로 30m, 세로 1m 크기로 ‘늘 내 곁에 있는 국회의원 서일준 / 2023년 계묘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 가족과 함께 뜻깊은 설 명절 보내세요!’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육교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시민 안전 등을 위해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제한적으로 학교행사, 종교의식, 교통안내, 선거안내, 정당의 정책 등 공익적 내용의 목적에 한 해 허용을 하고 있지만 서 의원 현수막은 공익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적법한 인허가 절차도 지키지 않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게 지역위의 주장이다.

지역위는 “일반 시민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자 같은 사안이었다면 법 위반으로 벌써 처분받았을 사안”이라며 “국회의원이라고 일반 시민과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특권을 누려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서 의원 개인 홍보 현수막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보육과 교육, 상품권 할인, 안전, 민생경제 등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중요 공공 민생 정보가 사라졌다”면서 “시민의 알권리를 빼앗을 만큼 본인 홍보가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자이자 법 앞의 평등이 실현되는지 시민들에게 확인시켜야 한다”며 “시민과 국민만 법을 지키라 하지 마시고, 본인부터 법 앞의 평등 실현 의무와 준법 의무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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