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유족 15명 중 13명 접촉
배상금, 지연이자까지 약 40억
정부, 이달 내 정상회담 협의 중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관계자들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앞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개별 접촉해 일본 피고기업 대신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판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6일 피해자 측과의 소통 일정에 대해 “정부 발표를 설명하고 판결금을 최대한 수령할 수 있도록 개별 소통하고 설득하며 정부의 진정성을 보이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소송 3건의 피해자 15명 가운데 13명의 피해 당사자, 유족, 가족을 접촉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나머지 2명은 피해자 지원 단체나 소송 변호인 연락처가 없어 아직 소통하지 못했다. 이 당국자는 “피해자 측과 소통 노력을 최대한 했다”며 “정부의 진정성을 보이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피해자 측 접촉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맡게 된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명이 받아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은 앞으로 피해자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일 양국도 이번 한국 측 해법에 대한 대응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양국 정상이 언제 어떤 형태로 만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반발 우려에도 이번 일을 주도해 해법을 제시한 만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향후 사태의 진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3월 중하순께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왕복 외교 복원, 양국 안보 경제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왕복 외교가 복원되면 기시다 총리의 답방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또 현재 추진 중인 4월 미국 국빈 방문에서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노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이 5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한다면 한·미·일 협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한국과 일본 양국은 이번 해결 방안 제시와 관련, 수출 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이와 같은 내용을 한국 정부와 동일한 시간에 발표했다고 강 정책관은 전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도 조만간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일 군사 당국은 지소미아에 따라 정보를 교환하지만 ‘종료 통보 효력 정지’라는 불안정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한·일 안보 협력의 상징 중 하나인 지소미아가 정상화하면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에 맞선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