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TF 구성 제재방안 모색
관련 법률 개정도 행안부 건의

부산 동구 부산역 앞 횡단보도 근처에 각 정당의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속보=부산시가 정치 현수막 정비를 위한 태스크포스(특별팀·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에 관련 법 개정도 건의했다. 여야 정치권이 엑스포 현지 실사가 끝날 때지 정치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기로 한 가운데(부산일보 21일 자 1면 보도) 부산시도 현수막 정비에 적극 나선 것이다.

부산시는 23일 건축주택국을 중심으로 공간 디자인 전문가, 관련국 과장 등 7명으로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지정 게시대 설치, 정치 현수막 가이드라인 제시 등 다양한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가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정치 현수막 가이드라인은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의 하위법에 해당해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인 만큼 정치권에 협조를 적극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달 안으로 TF 구성을 완료하면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 자치단체와 협의한 정당 현수막만 허가, 신고, 설치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초자치단체별 게시 수량을 10개 이내로 제한하고 교차로,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에는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봉철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난립하는 정치 현수막 때문에 2030국제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에 악영향을 주고 시민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대책 마련에 나섰다”며 “실사단 방문 때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정치 현수막 자제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전국적으로 정치 현수막 난립 양상이 나타났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