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제1항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해당 규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 등을 선거일 전 180일 동안 제한하는 것을 선거일 전 120일로 그 제한 기간만 소폭 단축하는 수준으로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이외에도 요즘 국회 관련 뉴스를 보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을 위한 법을 잘 만들어 달라고 국회의원들을 뽑아놨는데, 이들이 국민들의 의중을 제대로 읽고 있나 의심이 가기도 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한도 지나도 한참 지났다. 매 선거 때마다 선거일을 한 달여 앞두고 허겁지겁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 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기관 중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은 국회(24.1%)였다. 국민 4명 중 3명은 국회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요즘 언론 기사로 꾸준히 오르내리는 단어 중 하나가 ‘정치 혐오’인 것을 보면 통계청 자료에 신뢰가 간다.

국회나 정치 쪽 기사가 아니더라도 연일 상식을 뛰어넘는 흉흉한 사건·사고 소식들로 국민들은 피곤하다.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만큼은 표심을 잘 살펴 입법하고 국민들이 정치적인 혐오를 느끼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전윤정·부산 해운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