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전국적인 반대 시위에도 강하게 밀어붙인 연금 개혁이 지난 1일(현지 시간) 시행에 들어갔다.

연금 개혁 반대자들은 여전히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이번 연금 개혁에 불만이 많지만, 정부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연금 개혁의 핵심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것이다. 매년 3개월씩 점진적으로 늘어나 2030년에는 64세에 이르러야 은퇴하게 된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변화도 있다. 일단 ‘고된 업무’의 기준이 개선됐다.

위험 요소인 ‘야간 근무’와 ‘연속 교대 근무’의 기준이 각각 연간 120박에서 100박으로, 연간 50박에서 30박으로 낮아졌다. 최소 연금 상한도 최저임금의 75%에서 85%로 올려 월 1015유로(약 145만 원)에서 월 1200유로(약 171만 원)로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금 개혁에도 향후 재정 적자를 피할 수는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