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홍열 비댁스 대표·변호사

가상자산인 암호화폐 불안
실물 자산과 연동되니 신뢰

다양한 자산 조합 안정성 도모
금융 접근성 낮은 국가도 확장

기존 화폐 시스템 변혁시켜
부산 도약 새로운 날개 기대

블록체인 기술이 각광을 받으면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는 전통적인 화폐 시스템에 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실물 자산과 연동되지 않아 실체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이유로 가상자산으로 불리며, 애물단지 취급을 받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인지 실물 자산과 연동되는 디지털 화폐로 관심이 옮겨 가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인 CBDC 및 실물 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급부상하고 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말 그대로 한국은행과 같은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를 디지털화한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달러와 같은 안정적인 자산에 가치를 연동시켜 지불수단 역할을 수행한다.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은 실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존 화폐 시스템에 변혁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둘은 기능 면에서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목적과 운영 방식에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CBDC는 국가의 공식 통화이며,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CBDC는 기존의 현금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 화폐의 안정성과 권위를 유지하면서 디지털 경제에 더 적합한 화폐 형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형태이기 때문에 전자 결제와 금융 기술 혁신에 보다 적합하게 작동할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변동성이 매우 높은 통상의 가상자산과 달리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달러·유로 등의 다른 자산과 연동된다. 이러한 연동을 통해 가치의 변동성을 줄이고, 지불수단으로서 사용성을 확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업이나 금융 기관이 발행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공하는 점에서 CBDC와 다르다.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를 통한 차세대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로 CBDC 발행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5월부터 CBDC 금융 기관 연계 실험을 마치고 인프라 구축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이 CBDC 결제 시범 지역 선정을 놓고 고심인 가운데 부산을 포함해 제주·인천이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 발돋움하려는 부산으로서는 CBDC 결제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면 금상첨화이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낙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CBDC는 어차피 지방 정부가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만이 할 수 있다. 종국적으로는 국가 전체적으로 확대 사용되다가 국제적인 결제 시스템과도 연계되어야 한다. 부산이 주도해 가기에는 애당초 규모와 난이도 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CBDC와 함께 디지털 화폐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안정성이 확보되어 실제 상거래나 금융 활동에 적용 가능하다.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개인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금융 강국 외에 인도네시아, 필리핀이나 동유럽 국가와 같은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국가로의 확장성도 확보된다. 특히, 부산은 항만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 국제 거래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기존 금융시스템이 갖는 결제 속도나 전송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부산이 이러한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 거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유지의 담보가 되는 자산이 달러·유로 같은 특정 자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산들의 조합을 통해 가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각자의 필요와 용도에 적합한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혁신을 가져와 더 빠르고 경제적인 금융 거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과 일본은 이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적 포섭과 규율에 대해 고민하면서 규제의 영역 내에서 양성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작년 말에 각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및 규율 방안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부산시는 디지털자산 통합 거래소를 기획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통합 거래소에 담을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과 항만물류의 중심으로 나아가려는 부산에 새로운 날개를 달아 줄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의 변화와 그 흐름 속에서 답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