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특별법 제정 후속 조치
전문가·관계기관 인사 20명 구성
5년 단위 지방시대 계획 심의 등
민관 협력 체계로 정부 정책 반영
시, 비전·추진전략·지표 등 수립

사진은 지난 1월 박형준 부산시장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부산 출향인사 신년인사회'에서 미래 비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달 출범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걸고 지난 7월 10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발맞춰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오는 10월부터 지방시대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12일 "지난해 10월 부산연구원에 의뢰해 '부산시 지방시대 계획'을 마련 중인데 이달 말 관련 전문가와 관계기관 인사 20명으로 구성된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의 지방시대 계획은 5년 단위 종합계획으로 수립되며 매년 세부계획이 따로 만들어져 실행된다. 또 시 지방시대위원회가 시 지방시대 계획을 심의 의결해 확정하면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하게 된다.

시 지방시대위원회는 부산의 선도기업과 거점대학, 부산연구원과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앙 정부의 정책 추진에 부산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적극 대응하는 활동에 주력한다.

특히 지역 대학은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핵심 인재를 양성해 지역에 공급하고, 원천기술을 개발해 지역 기업에 이전하면서 청년 인구 유입과 일자리 정책 활성화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할 수 있도록 중추 역할을 할 전망이다.

기존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종합계획을 만드는 상향식 정책결정 방식을 채택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러한 지방시대위원회 추진 방향에 따라 시도 지방시대 계획을 준비해왔다. 시 지방시대 계획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빅 드림 부산'을 비전으로 삼았다. 또 2030세계박람회 유치와 가덕신공항 건설을 통한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과 첨단 신산업 육성, 부산형 복지 확대로 살고 싶은 '시민행복도시' 구현을 두 가지 큰 목표로 정했다.

5대 추진 전략에는 분권과 연대를 통한 지방행정 강화, 지산학이 주도하는 인재 양성, 기회발전특구와 도심융합특구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신산업 육성, 2030세계박람회 유치와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내세운 글로벌 환경 조성,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등이 담겼다.

또 시 도시공간계획을 바탕으로 중앙동~문현 금융특구~서면 일대 내륙 발전 축에 혁신도시 중심의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가덕~다대~송도~북항~해운대~기장을 잇는 해양라이프 축에 부산의 강점을 살린 해양신산업 및 해양관광산업을 특화해 육성하는 발전 구상이 포함됐다. 더불어 기존의 주력산업인 제조업과 미래형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통해 서부산과 동부산의 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시는 특히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 기획 및 집행 수준을 객관화해 평가할 수 있는 '지방시대 지표'를 개발했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 활성화라는 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개최 횟수, 평균 참석 주민 인원 등을 지표로 뽑아 수치 등으로 나타내는 식이다. 지난 3월부터 관련 연구 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표 개발 작업을 이달 중 완료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제는 서울이라는 하나의 바퀴로 제자리 돌기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바퀴로 앞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지방이 주도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 의지가 높은 만큼 지자체도 경계를 뛰어넘는 협력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