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야당·시민단체 “선거법 개악 저지”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 등 4개 야당 대표와 의원단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병립형 비례제 반대 및 선거법 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소수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이들은 병립형 회귀에 대해 “정치 개악”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등 소수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국회에서 ‘병립형 회귀 선거법 개악 저지 정당·시민사회 연석회의’를 열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시민사회, 진보 정당과 똘똘 뭉쳐 선거제 후퇴를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반드시 다당제 연합정치로 내전적 정쟁을 끝내고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해 협력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소수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추진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1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원총회 이후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합의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다.

병립형은 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방식으로 지역구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눈다. 여기에 권역별 비례제가 결합되면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당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전보다 더욱 비례성이 악화되는 최악의 선거제로 협상을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의당 등 소수 야당은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비례성 강화’ 약속을 어기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국민의힘과 ‘나눠 먹기’를 시도한다는 게 소수 야당의 시각이다.

민주당에서도 병립형 회귀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위성정당 창당 방지 선언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과 합의를 명분으로 한 촛불 전 선거제로의 퇴행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