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무색하게 내년도 지역언론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정부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재정 혁신방안 연구 싱크탱크인 나라살림연구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지역신문발전 지원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약 10억 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기금 내 지역신문발전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82억 5100만 원에서 내년 72억 8200만 원으로 11.7%(9억 6900만 원) 감액됐다. 사업 예산은 2020년(86억 5000만 원), 2021년(86억 9900만 원), 2022년(82억 6400만 원) 그리고 올해까지 4년 연속 80억 원대를 유지했으나 내년 70억 원대로 대폭 줄어든 셈이다.

지역신문발전 지원 사업은 기획취재지원, 지역민참여보도, 지역인재인턴프로그램지원 등 지역신문 역량지원 사업과 소외계층구독료지원, 지역신문활용 교육지원 등 지역공헌 활동지원을 포함하는데, 이들 세부사업 예산 대부분이 다 감소했다.

기획취재지원과 지역신문제안사업은 각각 4억 5000만 원과 3억 원으로 올해보다 1억 원씩 줄어들었다. 지역인재인턴프로그램 사업은 1억 8900만 원 감소했다. 특히 인턴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지역 청년들에게 언론사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언론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하는 우수한 산학협력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다만 신규 사업으로 공동주제심층보도지원과 지역공동체활성화프로젝트에 각각 2억 원과 4억 원의 예산이 추가되기도 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라 기금 계획안의 변화가 예상되지만, 지역신문 지원을 위해서는 기금 운용이 필수적”이라며 “별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 밝혔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법률 개정을 통해 한시법에서 특별법으로 전환됐다.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여론의 다양성을 수렴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민주주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한다.

남형욱 기자 thot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