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감사 현안마다 난타전
신 장관 ‘국감 데뷔’에 야당 반발
대법원장 공백 사태 서로 ‘네 탓’
양평 고속도 의혹 두고 또 충돌
오염수 가짜뉴스 논란 놓고 맞불

원희룡(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여야는 첫날부터 각종 현안을 두고 난타전을 이어갔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가짜뉴스 논란 등을 두고 여야는 상임위마다 한 치 양보 없는 전면전을 벌였다. 여기엔 내년 22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향후 여론과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여야의 총선 셈법도 깔려있다.

국감 첫날인 이날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총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됐다. 법사위 국감에선 30년 만에 벌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로 인한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를 두고 여야 간 ‘네 탓 공방’이 이어진 것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과거 여야 극단 대치에서도 사법부 안정을 위해 대법원장 임명에는 대승적으로 협의했다”며 “민주당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3, 4의 대법원장 후보자를 부결할 수 있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지명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법부 장기 부실을 초래할지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 사법부 신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며 “이것을 비난하면 어불성설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국토위 국정감사에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최근 국토부가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안·원안 노선의 경제성을 두고 민주당은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가 왜곡·조작됐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정쟁용 공세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양평고속도로 대안노선의 B/C가 기존 노선보다 더 우수하다’는 분석 결과에 대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집중된 강상면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안을 갑자기 결정한, 잘못된 용역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라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B/C 분석 근거자료와 관련해 “이미 분석에 들어간 로데이터(원자료)들은 의원실에 다 제출했고, 국장 등을 비롯해 의원실을 방문해 직접 설명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국감 데뷔전’에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국방위 국정감사는 신 국방장관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의 피케팅과 이에 반발한 여당의 참석 거부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은 청문회에서 신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판단했는데 임명됐다”고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임명된 장관을 인정해야 한다”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둘러싼 ‘가짜뉴스’ 논란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과방위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거론하며 가짜뉴스에 엄정히 대응할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방통위 등이 인터넷 기사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허위 인터뷰는 조직적 집단적 선거 조작 범죄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방통위가 (가짜뉴스) 대책팀을 꾸리고 연말까지 종합대책까지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