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원희룡 장관 상대 질의
원 장관 “사업 무산 위기는 가짜뉴스”
“더 좋은 철도 만들기 위해 비용 더 투입”
거제시, 백년대계 그르칠까 ‘팩트 체크’
박종우 시장 “국가정원도 속도 낼 것”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왼쪽)은 지난 10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관련 질의를 진행했다. 의원실 제공

“사업 무산은 가짜뉴스다. 오해 없도록 필요하면 직접 설명하겠다.”

경북 김천시와 경남 거제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적정성 재검토’ 논쟁(부산일보 10월 4일 자 11면 보도)이 결국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야당의 사업 백지화‧장기 표류 공세에 정부와 여당이 적극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자칫 지역의 백년대계를 그르칠 수 있다는 우려에 거제시도 실익없는 정치적 공방을 경계하며 ‘팩트 체크’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은 지난 10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관련 질의를 진행했다.

서 의원은 “지금 별 주장들이 다 나온다. ‘적정성 재검토’라는 개념이 증가한 사업비 1조 9000억 원이 적정한지를 보는 개념인가. 아니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는 개념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아니고,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적정성을 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지금 지역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남부내륙철도 적정성 재검토를 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고 난리다. 이거 가짜뉴스 맞나”는 물음에 “그렇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제가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이어 “더 좋은 철도를 만들기 위해 비용이 더 투입되는 것”이라며 “(적정성 재검토에) 9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안다.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기본계획과 설계 착수 지연이 누적되면서 계획대비 약 2년이 늦어졌다. 이는 전 정부 탓이지만, 당시 노선변경이나 역사 위치 검토, 민원 수렴 등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다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최대한 조기 완공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박종우 거제시장이 지난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정 주요사업 추진현황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거제시민 거가대교 평일 할인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거제시 제공

박종우 거제시장도 이날 주요사업 추진현황 브리핑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로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지역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사업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시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남부내륙철도에 대해 “사업비 증가로 인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일 뿐 사업 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 2019년 11월에 착수한 기본계획용역이 1년 3개월 늦춰지면서 순차적으로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조기 완공을 위해 재검토 기간에도 1~9공구 기본·실시설계용역은 계속 진행될 예정인 데다, 거제역사가 포함된 10공구 역시 기본설계용역이 발주됐다는 점을 상기하며 “역세권 개발구상과 가덕신공항 철도연결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업 규모 축소 논란이 불거진 한․아세안 국가정원에 대해선 “확정된 사업이 아닌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통해 채택된 산림관리 협력 방안 중 하나다. 산림청은 2020년 12월,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경쟁에서 밀린 거제시에 이를 대체 사업으로 제안했다. 이를 두고 민선 7기가 ‘국가정원 유치’라며 확정적으로 발표했지만, 정작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사업규모 역시 최초 사업 구상 시 1000억 원에서 작년 10월 기본구상용역 중간보고회 때 2531억 원으로 늘었고 64.3ha, 2917억 원으로 공표된 건 2022년 12월 기본구상용역이 완료된 이후였다고 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국비 지원 당위성과 더 구체적인 사업 계획 등을 요구했고, 산림청과 거제시는 조성 면적과 사업비를 각각 40.4ha, 1986억 원으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산림청은 여기에 지방정부 재원 분담 방안 등을 반영한 절충안을 포함해 지난달 3분기 예타 심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박 시장은 “지금은 사업비, 규모 등을 확정하기 위해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는 단계다. 적절한 안을 도출하는 과정에 사업계획은 계속 변경될 수 있다”면서 “아세안 5개국 대사관을 직접 찾아가 협력을 약속받는 등 사업 최종 확정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곧 속도를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