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1단계, 2년 가까이 추가협약 없어…트램·오페라하우스·공공콘텐츠 등 차질
북항2단계, 실시협약 늦어지고 LH·코레일 등 불참…철도시설 재배치 등 차질 우려

국회에서 질의 중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안병길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부지로 활용될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이 해수부의 무리한 북항 표적감사와 공수표 남발 등으로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고,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을 합의대로 진행해야 한다.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도 항만-철도-원도심 통합개발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병길 의원실에 따르면, 해수부는 2021년 12월 부산에서 해수부 장관, 부산시장, 부산항만공사(BPA) 사장이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2년이 다 되도록 추가협약이 나오지 않으면서 트램(노면전차) 사업, 오페라하우스 건립, 해양레포츠콤플렉스 등 공공콘텐츠 구축사업이 사실상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우선, 트램 사업은 ‘법제처 유권해석(2022년 3월)에 따르겠다’는 업무협약서 내용대로 진행하면 되는데도, 해수부는 “재원 부담에 대한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다.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도시철도법’에 따라 사업비를 국비 60, BPA 40으로 분담하고, 부산시를 사업시행자로, BPA를 도시철도 건설 위탁사업자로 역할을 재정립하면 된다는 지적이다.

공사비 급증, 부산시 재정 부담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도 해수부-부산시-BPA가 단 3차례의 실무협의만 가졌을 뿐, 이전과 상황이 달라진게 없다. 해수부는 여전히 2016년 실시협약을 들먹이며 “총사업비 반영 대상이 아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고, BPA는 그런 해수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해수부는 “트램과 공공콘텐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부산 시민들에게 약속했음에도 공공콘텐츠 중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단 2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까지 통과해놓고 실시협약이 지연되는 등 1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북항 2단계 기본계획이 고시된지 11년 만에 사업시행자(부산시·BPA)가 지정된 가운데, 당초 컨소시엄에 합류하기로 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도시공사, 코레일 등 3개 기관(사업지분 55%)이 사업 참여를 미루면서 건축물에 대한 보상, 철도시설 재배치 등 사업 진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당초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은 올해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사업계획·실시계획 승인이 이뤄지면 2026년 자성대·양곡·관공선부두 이전, 2027년 터 조성, 2028년 철도시설·배후지역 이전·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조승환 해수부 장관에게 “북항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야 부산엑스포 개최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런데 중간중간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엑스포 유치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북항 재개발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 시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