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8948억…전년比 40.2%↑
고금리·고물가에 채무 상환 압박
“국가경제 부담 전망”

소상공인·소기업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 이용 규모가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뜻이다. 사진은 빈 상점에 놓인 대출 전단지. 연합뉴스

소상공인·소기업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 이용 규모가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뜻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8948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0.2% 급증했다.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가 감독하는 소상공인·소기업 지원제도다. 적금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폐업 시 원금에 연 복리 이자를 더해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돌려받는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2018년 5462억 원에서 2019년 6142억 원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 7283억 원으로 1000억 원 넘게 증가했다. 지급 규모는 2021년(9040억 원) 9000억 원을 넘은 데 이어 지난해 9682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1∼8월에만 9000억 원에 육박해 연간 수치가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도 올해 들어 8월까지 7만 8000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9.8% 증가했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이다. 은행의 대출 연체나 국세 체납 시에도 압류되지 않아 가급적 깨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이처럼 지급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결국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고금리에다 원리금 상환까지 시작되며 부실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앙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분기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15%로 2014년 3분기(1.31%) 이후 8년 9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양 의원은 “상황이 악화하면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함께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