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입시 반영에 학생 기대감↑
국민 건강 위해 의사 부족 해결해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안 발표 이후 의대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남도의원들과 창원시의원들이 지난 19일 경남도의회에서 창원에 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25학년도 대입에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릴 계획이라는 보도에 학생들의 기대감이 표출되고 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진학의 꿈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 인력의 필요성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 이후 변함없이 고정돼왔다.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 3507명에서 3058명으로 줄어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고 있는 선진국들의 추세와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리나라 고령화 정도가 빨라지면서 지방 소도시에는 필수 의료 인력조차 부족해 제때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시기에는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공공 보건 위기 상황을 체감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다. 때문에 당시 정부에서는 공공 의대 설립과 지역 의사 선발로 의료 인력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의료 단체의 반발로 인해 정부 정책은 실현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가 분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병원을 가장 많이 가는 나라이지만 의사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횟수는 15.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었다. 또 의학계열(한의대 포함, 치대 제외) 졸업자는 인구 10만명 당 7.3명으로 OECD 평균 14명의 절반 밖에 되지 않았다. 이스라엘(6.8명), 일본(7.2명)에 이어 3번째로 적은 수치이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생각한다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항이다. 국민의 건강을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해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

백범수 청소년기자(사대부고2)